기본현황 및 문제점

○ 기존「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피해보전직불금, 폐업지원 분야에 한정되어 농업?농촌 활성화대책 추진에 한계가 있어 실효성 있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

- 수혜를 보는 분야의 재원을 농업?농촌에 재투자하는 안정적인 재원확보 근거 부재

- 농촌일자리 창출 등 농업경쟁력 제고 및 농촌활력 증진을 위한 대책은 미흡

필 요 성

○ FTA로 상대적 피해가 큰 농업?농촌 활성화 및 농업인 이농현상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범정부적 지원 근거 강구

○ FTA로 인해 수혜를 보는 분야에서 재원을 확보하여 농가소득 및 농촌 일자리 창출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농업 경쟁력 제고, 농촌 정주여건 개선,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등을 포괄하는 종합대책 필요

주요내용

○ FTA 이익분야의 재원을 농업?농촌분야로 투자 근거 마련

- (가칭) 농촌활력세 신설(수혜를 보는 사업자에게 일정금액 세금 부과)

○ FTA 영향에 따른 농업 경쟁력 제고 및 농촌활력 증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 확대

- 농축산물 원료 주산지를 중심으로 ‘(가칭)바이오식품산업전문단지’ 조성

- 특화품목을 활용한 생산자참여형 마을별 식품가공산업(반찬사업 등) 육성

○ 농촌 공동화 방지와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65세 이상 고령농촌 거주자에 대한「재촌보조금」지원

○ FTA로 인한 품목별 피해액 규모에 따라 일정기간(10년) 경쟁력 강화 차원의 국비 보조금 포괄지원

- 자조금 조성, 규모화 사업, 농?공?상 융복합사업 등

건의사항

○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농업?농촌 활성화지원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