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2 - 07
과제명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기준 개선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 우리시는 시외곽으로 경부,호남,남부순환 고속도로(8개 IC)가 연계된 외곽순환도로망을 형성 ○ 최근 도심교통환잡을 피해 외확순환도로망을 이용한 출퇴근을 유도하고 있으나, 통행료 지불(1,000～2,000원)로 미흡한 실정 【 건의 내용 】 ○ 서민생활 부담경감 및 나홀로 차량 억제를 위해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나, 수도권 기준으로 적용하여 지방은 효과가 미비 - 우리시의 경우 출근시간대와 퇴근시간대에 교통량의 80%가 집중
관련법령	○ 유료도로법 15조 유료도로법시행령 8조1항, 2항
제출 자치단체	시/도	대전광역시	부서	교통정책과
제출 자치단체	담당자	김 창 현	연락처	042-600-5843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도로정책과
중앙부처	담당자	기 호 영	연락처	02-2110-8713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9-07-07	o 과제 건의 (전도협 - 227호)
2009-08-26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3907호) o 회신결과(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 / 수용곤란 ○ 할인 거리 확대는 고속도로 교통량 및 대도시부의 교통량 증가로 이어져 도심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수용 곤란 - 더불어 할인거리 확대는 총괄원가주의 요금체계하에서 통행료수입감소로 이어져 할인받지 못하는 이용자에게 부담전가를 야기 ○ 또한 현행 통행료 감면시간은 교통량 분산유도를 위해 출퇴근 집중시간를 피해(05시～07시, 20시～22시) 정하고 있어, 감면시간 확대도 곤란
2011-11-07	공기업의 원가보상율과 물가상승율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변동 없음

[의안번호 22 - 07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기준 개선

[수용곤란]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 우리시는 시외곽으로 경부,호남,남부순환 고속도로(8개 IC)가 연계된 외곽순환도로망을 형성
○ 최근 도심교통환잡을 피해 외확순환도로망을 이용한 출퇴근을 유도하고 있으나, 통행료 지불(1,000～2,000원)로 미흡한 실정

【 건의 내용 】
○ 서민생활 부담경감 및 나홀로 차량 억제를 위해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나, 수도권 기준으로 적용하여 지방은 효과가 미비
- 우리시의 경우 출근시간대와 퇴근시간대에 교통량의 80%가 집중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9-07-07	o 과제 건의 (전도협 - 227호)
`2009-08-26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3907호) o 회신결과(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 / 수용곤란 ○ 할인 거리 확대는 고속도로 교통량 및 대도시부의 교통량 증가로 이어져 도심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수용 곤란 - 더불어 할인거리 확대는 총괄원가주의 요금체계하에서 통행료수입감소로 이어져 할인받지 못하는 이용자에게 부담전가를 야기 ○ 또한 현행 통행료 감면시간은 교통량 분산유도를 위해 출퇴근 집중시간를 피해(05시～07시, 20시～22시) 정하고 있어, 감면시간 확대도 곤란
`2011-11-07	공기업의 원가보상율과 물가상승율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변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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