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9 - 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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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 개선방안 건의 [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 황 > 2013년부터 매년 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하는 박람회로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4대협의체가 주체가 되고 행정자치부와 개최 시>도가 주관 하는 행사 >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하여 지방의 우수 정책 및 우수향토자원 등을 공유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공감대 확산을 목적으로 함.
> 문제점 "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을 통해 지역발전 도모 및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역할이 미흡하고, 공동주체인 지방4대협의체 역시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정책 및 우수시책 홍보 위주로 운영 되고 있음. " 지방자치 발전과 연관성이 없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등과 같은 타 행사에서 추진하는 유사한 프로그램이 다수이고 정책토론회 주제 선정이 실제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주제와 거리가 있음.
" 건의사항 ; 행사 주관 변경(행자부, 개최 시도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개최 시도) ; 지자체 자체 발굴 성공시책 홍보;발표 및 정보교류의 장 마련 ; 주민자치우수사례 전시관 ⇒ 시;도 자체 우수시책 전시관 ; 정책토론회 ⇒ 실질적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공통 현안을 주제로 선정 ex) 지방의회, 교부세 제도, 자치단체간 갈등 관리 등 ; 민간기업 및 농어업인 전시판매장 등 민간참여행사 경비지원근거 마련(행자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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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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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충청북도 | 부서 | 자치행정과 |
담당자 | 손창민 | 연락처 | 0432202606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센터장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자치부 | 부서 | 자치행정과 |
담당자 | 송정아 | 연락처 | ||
첨부파일 |
� 현 황
> 2013년부터 매년 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하는 박람회로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4대협의체가 주체가 되고 행정자치부와 개최 시>도가 주관 하는 행사
>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하여 지방의 우수 정책 및 우수향토자원 등을 공유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공감대 확산을 목적으로 함.
> 문제점
"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을 통해 지역발전 도모 및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역할이 미흡하고, 공동주체인 지방4대협의체 역시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정책 및 우수시책 홍보 위주로 운영 되고 있음.
" 지방자치 발전과 연관성이 없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등과 같은 타 행사에서 추진하는 유사한 프로그램이 다수이고 정책토론회 주제 선정이 실제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주제와 거리가 있음.
" 건의사항
; 행사 주관 변경(행자부, 개최 시도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개최 시도)
; 지자체 자체 발굴 성공시책 홍보;발표 및 정보교류의 장 마련
; 주민자치우수사례 전시관 ⇒ 시;도 자체 우수시책 전시관
; 정책토론회 ⇒ 실질적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공통 현안을 주제로 선정 ex) 지방의회, 교부세 제도, 자치단체간 갈등 관리 등
; 민간기업 및 농어업인 전시판매장 등 민간참여행사 경비지원근거 마련(행자부 지원)
시/도 | 충청북도 | 부서 | 자치행정과 |
담당자 | 손창민 | 연락처 | 0432202606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센터장 |
시/도 | 행정자치부 | 부서 | 자치행정과 |
담당자 | 송정아 | 연락처 | 0432202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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