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9 - 04

과제명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추가합격자 결정 관계법령 개정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국가직, 서울특별시, 시ㆍ도, 국회 등 기관별 시험 일정 상이

- 타 기관에 중복 합격 후 의원면직함에 따라 결원 발생

「지방공무원 임용령」상 추가합격자 결정사유가 한정적이어서 인력운용에 차질 초래

- 결정사유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는 ‘임용포기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제처에서 임용포기의 경우로만 한정하는 것으로 유권 해석함에 따라 의원면직으로 인한

결원 시 추가 합격자 결정불가

※ 2014년 파주시 행정9급 합격자 40명 중 의원면직 9명에 대한 결원미보충

> 건의사항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0조의3 개정

" 추가합격자 결정사유 확대

추가합격 요건	현행	개정
결정사유	ㆍ임용포기	ㆍ임용포기, 의원면직

[의안번호 29 - 04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추가합격자 결정 관계법령 개정

[장기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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