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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3. 31(2003. 헌가 20) 학교용지부담금 개인부담금 위헌결정

> ’05. 5. 20. 교육부 이의제기자에 대한 환급지침 (시설기획담당관-552)

- 시·도에서 우선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면 위 부족액에 대해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지원(특별교부금 또는 기채 발행)

> ’08. 8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 제정』후 시·도에 미환급액만 국비지원 (3가지 재원 : 국고,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 문제점

" ’08년 8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 제정 전 교육부 환급지침에 근거, 시·도에서 이의제기자에게 환급한 지자체 예산 국비지원이

현재까지 보전되지 않음. 【전국 : 1,120억원(경기도 443, 서울 82, 부산 151 등)】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제3조(환급신청 및 환급 등)② 근거,

- 국가는 시·도지사에게 환급에 소요되는 예산을 국가가 지원토록 함.

  " 건의사항

; 교육부 학교용지부담금 개인환급금 정산 사무처리 촉구 및 시·도비 국비보전 요구

; ’17년 정부 본예산 반영을 위해 시·도의 현안사항으로 공동 대응 필요

※ 경기도 국비보전 촉구 5회 공문요청, 교육부 방문 3회 : 교육부 답변 없음

2015년 국정감사 중 이종훈 의원 자료요구를 통한 전국현황 파악 후 국비확보 추진 노력 국회 12회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