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현황 및 실태

o 현재 道의 소방사무 중 국가사무 또는 공동사무 비율이 72%를 차지하나 ’11년 우리 도 소방예산 중 국고보조 비율 2.27%(총 1,366억원 중 31억원)에 불과

※ 외국의 소방사무에 대한 국비지원율(미국 15.9%, 일본 17.7%, OECD 평균 67.7%)

□ 문 제 점

o 소방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중가하나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확대투자에 한계

o 국고보조에 의한 소방장비 보강은 구조･구급장비에만 한정되어 있어 그 외의

소방장비의 현대화에는 어려운 상황(지방재정만으로 노후 소방차량 교체 등 한계)

※ 예) 우리 도의 경우 소방차 514대 중 노후차량 151대(29%차지) → ‘현장대응력

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문제 상존

o 현행법상 소방사무에 대한 국가책임규정이 미흡하여 국비확보가 곤란하고

국가의 지방소방재정에 대한 부담의지 미약

□ 건의사항

o 국가의 지방소방재정 분담율 및 지원사업 확대

- 국고보조 대상으로 “119구조장비”만 지원하는 것을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 소방관서용 청사’까지 확대

※ (현행) 119구조장비확충(50%) ⇒ (개정)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소방자동차,

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 소방전용 통신․전산 설비 등)와 소방관서용 청사 확충(50%)

- 지방소방재정 확충을 위한 특별교부세 한시적 지원

o 지방소방재원 확충방안 마련

- 지역자원시설세(구, 소방공동시설세) 확대

- 재난관리기금 활용 확대(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외 일반소방장비까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