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및 문제점

  ○ 수질오염총량제 본격 실시로 단기간에 과다한 재정소요
    - 2010년까지 광주 5,600  대구 2,300(안전율 삭감 미수립)  대전 7,700억원  
  ○ 기준배출 부하량에 “안전부하율” 추가규정으로 부담가중 
    - 기준배출 부하량의 10%만큼 안전부하량 추가삭감을 규정 
  ○ 3대강 오염총량 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수질 및 유량조사)” 과 부담
    - 수질 및 유량을 주기적으로 조사, 자동측정기를 설치의무
  ○ 국고지원율이 10～30%로 지방비 부담이 과중하여 단기간에 과다한 재정소요로 수질오염총량사업 추진 애로
  ○ 목표수질에 안전부하량까지 추가 삭감해야하고 비점오염 저감시설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우천시 수질  모니터링 의무화 등 비현실적이며 경제적 부담가중

▣ 건의내용 

  ○ 정부예산의 환경분야 증액 배분 및 오염총량사업비 특별지원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하는 모든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으로 확대시행
  ○ 안전부하율 적용유예 또는 10 → 5%로 조정하여 단기간의 지나친 재정부담 완화
    - 광주시의 경우 총 5,600억원 중 안전율 의무삭감 면제 시 1,350억원 절감 가능 
  ○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의 자동측정기 설치의무 폐지 
    -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인증(형식승인) 제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