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정부정책건의
- 홈
- 지방분권·균형발전
-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 의안번호 | 14 - 29 | |||
|---|---|---|---|---|
| 과제명 |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토지매입비 국비 지원 [수용]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수도권 75％) 어려운 실정임 |
|||
| 관련법령 |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05. 3.11, 산자부) 제6조제1항제1호 |
|||
|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경상북도 | 부서 | 투자유치과 |
| 담당자 | 이용구 | 연락처 | 행정 147-3866 |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팀장 | 정책연구실 | 재정 연구위원 |
| 중앙부처 | 시/도 | 지식경제부 | 부서 | 투자정책과 |
| 담당자 | 여영섭 사무관 | 연락처 | 02-2110-5354 | |
| 첨부파일 | ||||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
| 2005-10-27 | ㅇ 과제 건의 (전도협-576호) | |
| 2005-12-09 | ㅇ 회신 촉구 (전도협-706호) | |
| 2006-02-08 |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628호) ㅇ 회신 내용 (산업자원부 투자정책과) -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투자수요 검토후 부지매입 노력 경주 - 향후, 국비지원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 추진계획임 ㆍ단, 각 지자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토지임대의 지원약속 이전에 지원주체인 중앙정부와 충분한 사전협의가 꼭 필요함 | |
| 2006-03-01 | ㅇ 그간 추진사항 및 검토내역 등 - 외국인 투자유치분야 총예산현황 (산자부 예산) ㆍ´05년 882억원(임대부지확보지원 655억원) ㆍ´06년 1,055억원(임대부지확보지원 740억원) - ´05년도 지자체 임대부지 확보에 655억원 전액 지원되었으며, ´06년도에도 당해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적극 지원계획임 (투자정책과 여영섭사무관) | |
| 2006-03-10 | ㅇ 시·도에 추진내역 통보 (전도협-232호) - 그간 추진사항 업무참고 조치 및 원칙적 종결처리 주지 ※ 시·도에서 적정의견 제출시, 대응방안 강구 | |
| 2006-04-01 | ㅇ 시·도 별도 의견제출사항 없음 ⇒ 과제 종결처리 |
[의안번호 14 - 29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토지매입비 국비 지원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2004년 이전 : 지자체가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토지매입시 국비지원 (수도권 40％, 비
수도권 75％)
○ 2005년 : 신규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의 사실상 중단 실정
○ 외국인 투자기업에 토지제공(무상임대)의 불가능으로 투자포기 발생 우려
※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업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토지 무상임대를 요구함
○ 국비지원 중단으로 투자환경과 재정력이 열악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외국인 투자의 유치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
▣ 건의 내용
○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토지매입비의 지속적인 국비지원 요망
관련법령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05. 3.11, 산자부) 제6조제1항제1호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경상북도 | 부서 | 투자유치과 |
| 담당자 | 이용구 | 연락처 | 행정 147-3866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팀장 | 정책연구실 | 재정 연구위원 |
| 시/도 | 지식경제부 | 부서 | 투자정책과 |
| 담당자 | 여영섭 사무관 | 연락처 | 행정 147-3866 |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
| `2005-10-27 | ㅇ 과제 건의 (전도협-576호) |
| `2005-12-09 | ㅇ 회신 촉구 (전도협-706호) |
| `2006-02-08 |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628호) ㅇ 회신 내용 (산업자원부 투자정책과) -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투자수요 검토후 부지매입 노력 경주 - 향후, 국비지원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 추진계획임 ㆍ단, 각 지자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토지임대의 지원약속 이전에 지원주체인 중앙정부와 충분한 사전협의가 꼭 필요함 |
| `2006-03-01 | ㅇ 그간 추진사항 및 검토내역 등 - 외국인 투자유치분야 총예산현황 (산자부 예산) ㆍ´05년 882억원(임대부지확보지원 655억원) ㆍ´06년 1,055억원(임대부지확보지원 740억원) - ´05년도 지자체 임대부지 확보에 655억원 전액 지원되었으며, ´06년도에도 당해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적극 지원계획임 (투자정책과 여영섭사무관) |
| `2006-03-10 | ㅇ 시·도에 추진내역 통보 (전도협-232호) - 그간 추진사항 업무참고 조치 및 원칙적 종결처리 주지 ※ 시·도에서 적정의견 제출시, 대응방안 강구 |
| `2006-04-01 | ㅇ 시·도 별도 의견제출사항 없음 ⇒ 과제 종결처리 |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
Copyright 2016 by GOVERNORS ASSOCIATION OF 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