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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4 - 19

과제명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 국비보전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 기본현황 및 실태

○ 무임수송은 정부의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유공자 등에 대하여 도시철도 요금 100% 감면 제도로써,

○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분은 국가지원 없이 지자체가 전액부담, 재정악화 가중 요인

※2010년 도시별 무임손실 현황

(단위 : 억원, 백만명)

구분	총 계	부 산	서 울 메트로	서 울 도 철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총 승차인원	2,208	275	1,088	617	115	61	17	35
무임 인원	331 (14.9%)	66 (23.9%)	137 (12.6%)	83 (13.5%)	25 (21.8%)	7 (11.9%)	5 (31.3%)	8 (22.3%)
무임손실(a)	3,439	772	1,390	838	239	66	55	79
경상적자(b)	△8,763	△1,064	△2,568	△2,266	△1,592	△514	△309	△450
비 율(a/b)	39%	73%	54%	37%	15%	13%	18%	17%

□ 문 제 점

○ 도시철도 무임손실분 전액 지자체 부담으로 지자체 재정악화 가중

※ 2010년 무임손실액 : 전국 3,439억원(331백만명)

○ 고령화 추세 가속화에 따라 무임손실액 지속적 증가 예상

- 부산시 65세 이상 노인인구 전망 : '10년 11.6% → '15년 14.7%

○ 도시철도망 광역화에 따른 수혜자 확대로(타 지역 주민 무임승차 증가),

증가되는 무임 손실분은 해당 지자체 도시철도 운영의 부담으로 작용

※ 부산 ▷ 양산, 김해 등 경남까지 운행 / 수도권 ▷ 충남 천안까지 운행

□ 건의사항

○ 무임수송은 정부의 복지정책 일환으로 시행되는 감면제도로써 그 비용을 원인제공자인 국가부담이 타당

�� 무임승차 손실액에 대한 국가지원 근거마련 ▷ 도시철도법 조속 개정

국철 지원기준(손실분의 일정액 국비지원)과 동일하게 국비 지원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1-08-26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2011-10-19	○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지자체 주민의 교통복지를 위한 것으로 도시철도 건설과 운영 책임이 있는 해당 지자체 부담이 원칙 * 국가철도는 건설?운영 책임이 국가에 있으므로 국가가 손실분 일부 지원 - 국비지원은 기재부 등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국비지원을 하더라도 무임승차 근거 법령인 노인복지법(복지부) 등에 지원근거 마련하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의안번호 24 - 19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 국비보전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기본현황 및 실태

○ 무임수송은 정부의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유공자 등에 대하여 도시철도 요금 100% 감면 제도로써,

○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분은 국가지원 없이 지자체가 전액부담, 재정악화 가중 요인

※2010년 도시별 무임손실 현황

(단위 : 억원, 백만명)

구분	총 계	부 산	서 울 메트로	서 울 도 철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총 승차인원	2,208	275	1,088	617	115	61	17	35
무임 인원	331 (14.9%)	66 (23.9%)	137 (12.6%)	83 (13.5%)	25 (21.8%)	7 (11.9%)	5 (31.3%)	8 (22.3%)
무임손실(a)	3,439	772	1,390	838	239	66	55	79
경상적자(b)	△8,763	△1,064	△2,568	△2,266	△1,592	△514	△309	△450
비 율(a/b)	39%	73%	54%	37%	15%	13%	18%	17%

□ 문 제 점

○ 도시철도 무임손실분 전액 지자체 부담으로 지자체 재정악화 가중

※ 2010년 무임손실액 : 전국 3,439억원(331백만명)

○ 고령화 추세 가속화에 따라 무임손실액 지속적 증가 예상

- 부산시 65세 이상 노인인구 전망 : '10년 11.6% → '15년 14.7%

○ 도시철도망 광역화에 따른 수혜자 확대로(타 지역 주민 무임승차 증가),

증가되는 무임 손실분은 해당 지자체 도시철도 운영의 부담으로 작용

※ 부산 ▷ 양산, 김해 등 경남까지 운행 / 수도권 ▷ 충남 천안까지 운행

□ 건의사항

○ 무임수송은 정부의 복지정책 일환으로 시행되는 감면제도로써 그 비용을 원인제공자인 국가부담이 타당

�� 무임승차 손실액에 대한 국가지원 근거마련 ▷ 도시철도법 조속 개정

국철 지원기준(손실분의 일정액 국비지원)과 동일하게 국비 지원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광역도시철도과
담당자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1-08-26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2011-10-19	○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지자체 주민의 교통복지를 위한 것으로 도시철도 건설과 운영 책임이 있는 해당 지자체 부담이 원칙 * 국가철도는 건설?운영 책임이 국가에 있으므로 국가가 손실분 일부 지원 - 국비지원은 기재부 등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국비지원을 하더라도 무임승차 근거 법령인 노인복지법(복지부) 등에 지원근거 마련하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담당팀 : 정책지원부
담당자 : 김선화
연락처 : 02-2170-6073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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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4 - 19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 국비보전

건의과제 주요내용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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