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4 - 37
과제명	지자체의 총정원 범위내에서 정원 자율책정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 건의 개요 ○ 자치단체 총액인건비(기준인력)의 3%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원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개선 □ 검토 의견 ○ 자치단체 정원은 작은 정부 기조에 따라 총액인건비의 기준인력 범위 내에서 책정토록 하고 있는 상황으로, - 긴급한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인력 운영의 자율성 확대 필요성은 다소 인정되나, 자율성 확대에 따른 급격한 정원 팽창 등이 우려됨 ○ 향후 행정수요 급증, 시급한 지역현안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다각적 개선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음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상북도	부서
제출 자치단체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중앙부처	담당자		연락처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1-09-21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의안번호 24 - 37 ]지자체의 총정원 범위내에서 정원 자율책정

[장기검토]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건의 개요

○ 자치단체 총액인건비(기준인력)의 3%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원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개선

□ 검토 의견

○ 자치단체 정원은 작은 정부 기조에 따라 총액인건비의 기준인력 범위 내에서 책정토록 하고 있는 상황으로,

- 긴급한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인력 운영의 자율성 확대 필요성은 다소 인정되나, 자율성 확대에 따른 급격한 정원 팽창 등이 우려됨

○ 향후 행정수요 급증, 시급한 지역현안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다각적 개선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음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1-09-21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