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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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4 - 03
과제명 구제역 발생에 따른 국비조기 지원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구제역 발생현황


○ 전국 발생현황(1.11, 24:00현재) : 6개시도 50시군 122호


- 강 원 도 : 10시군 29호(대화2, 화천3, 춘천5, 원주2, 횡성7, 철원3, 홍천3,


양구, 구정2, 양양)


- 경상북도 : 11시군 55호(안동30, 예천2, 영양, 영주2, 영천7, 청송, 경주3,


포항3, 의성, 영덕, 봉화4)


- 경 기 도 : 18시군 24호(양주, 연천, 파주2, 고양, 김포, 포천2, 가평, 여주, 양평, 광명


양주, 의정부, 용인2, 이천2, 안성3, 화성, 평택, 동두천)


- 인 천 시 : 3시군 3호(강화, 서구, 계양) - 충청남도 : 3시군 5호(천안3, 보령, 당진)


- 충청북도 : 5시군 6호(충주, 괴산, 진천, 음성2, 청원)


살처분(진행중) : 3,499호 1,404,426두(소 110,934, 돼지 1,289,547, 기타 3,945)


 


문 제 점


o 소를 포함, 돼지까지 구제역이 빠르게 확산되어 지역간 차단 방역에 총력 대응


하고 있으나, 지역경기 침체와 통제초소 운영, 방역약품 확보에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어 지방재정에 어려움 가중


강원도 : 이동통제 초소 운영(342개소, 1일 4천명), 투입인력(1일 7.7천명), 장비(1일 248대)


지역경기 침체 → 이동통제, 겨울축제 등 취소(화천 산천어 축제 취소 등)


o 축산농가에서 출하지연 등으로 고통이 가고 있으며, 매몰지역에서는


침출수 유출로 인한 지하수 오염으로 식수원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


강원도 : 가축 살처분 농가 보상금 50% 선지급 (국비, 도 예비비 등 171억원)


 


건의사항


o 구제역 방역 장기화로 인한 방역약품, 매몰지의 상수도 확충, 지역경기


침체 등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 국가차원의 국비 조기 지원 건의


※ 살처분 매몰지에 대해 상수도 확충사업비 우선 지원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시/도 강원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부서 동물방역과
담당자 김정주 연락처 500-2085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1-02-21 과제건의(행안부 자치행정과)
2011-03-28 □ 검토 의견(농림부) ○ 구제역 발생에 따라 방역초소 운영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예비비(3차) 및 예산 이용(3차)을 통해 58,427백만원을 ‘10년에 기 지원한 바 있으며,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해 통제초소 운영 등에 필요한 긴급방역비를 ‘11년 예비비로 26,540백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지원(’11.1.21)하였음 ○ 방역약품 구입 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확보 후 즉시 지자체에 배정하고 있어 지연되는 사례는 없음 □ 검토 의견(환경부) ○ 구제역 AI 매몰지 주변 지역 조기 상수도 확충을 위해 “상수도 확충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 전국 72개 시?군 1,273개소, 총사업비 308,932백만원(국고 216,272) ○ 조속한 예산 교부를 위해 기정예산 내역 조정 및 전용절차를 추진중이며 ‘11. 3월중 단계별 교부 완료(3.14)

[의안번호 24 - 03 ]구제역 발생에 따른 국비조기 지원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구제역 발생현황

○ 전국 발생현황(1.11, 24:00현재) : 6개시도 50시군 122호

- 강 원 도 : 10시군 29호(대화2, 화천3, 춘천5, 원주2, 횡성7, 철원3, 홍천3,

양구, 구정2, 양양)

- 경상북도 : 11시군 55호(안동30, 예천2, 영양, 영주2, 영천7, 청송, 경주3,

포항3, 의성, 영덕, 봉화4)

- 경 기 도 : 18시군 24호(양주, 연천, 파주2, 고양, 김포, 포천2, 가평, 여주, 양평, 광명

양주, 의정부, 용인2, 이천2, 안성3, 화성, 평택, 동두천)

- 인 천 시 : 3시군 3호(강화, 서구, 계양) - 충청남도 : 3시군 5호(천안3, 보령, 당진)

- 충청북도 : 5시군 6호(충주, 괴산, 진천, 음성2, 청원)

살처분(진행중) : 3,499호 1,404,426두(소 110,934, 돼지 1,289,547, 기타 3,945)

 

문 제 점

o 소를 포함, 돼지까지 구제역이 빠르게 확산되어 지역간 차단 방역에 총력 대응

하고 있으나, 지역경기 침체와 통제초소 운영, 방역약품 확보에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어 지방재정에 어려움 가중

강원도 : 이동통제 초소 운영(342개소, 1일 4천명), 투입인력(1일 7.7천명), 장비(1일 248대)

지역경기 침체 → 이동통제, 겨울축제 등 취소(화천 산천어 축제 취소 등)

o 축산농가에서 출하지연 등으로 고통이 가고 있으며, 매몰지역에서는

침출수 유출로 인한 지하수 오염으로 식수원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

강원도 : 가축 살처분 농가 보상금 50% 선지급 (국비, 도 예비비 등 171억원)

 

건의사항

o 구제역 방역 장기화로 인한 방역약품, 매몰지의 상수도 확충, 지역경기

침체 등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 국가차원의 국비 조기 지원 건의

※ 살처분 매몰지에 대해 상수도 확충사업비 우선 지원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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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강원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부서 동물방역과
담당자 김정주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1-02-21 과제건의(행안부 자치행정과)
`2011-03-28 □ 검토 의견(농림부) ○ 구제역 발생에 따라 방역초소 운영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예비비(3차) 및 예산 이용(3차)을 통해 58,427백만원을 ‘10년에 기 지원한 바 있으며,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해 통제초소 운영 등에 필요한 긴급방역비를 ‘11년 예비비로 26,540백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지원(’11.1.21)하였음 ○ 방역약품 구입 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확보 후 즉시 지자체에 배정하고 있어 지연되는 사례는 없음 □ 검토 의견(환경부) ○ 구제역 AI 매몰지 주변 지역 조기 상수도 확충을 위해 “상수도 확충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 전국 72개 시?군 1,273개소, 총사업비 308,932백만원(국고 216,272) ○ 조속한 예산 교부를 위해 기정예산 내역 조정 및 전용절차를 추진중이며 ‘11. 3월중 단계별 교부 완료(3.14)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