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7 - 04
과제명	AI 살처분 및 방역비용 국비지원 확대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① 전염병 발생농가는 일부 지방에서 책임이 있으나, 예방적 살처분(비발생농가) 보상금은 전액 국비보상 ② 농촌지역 자치단체의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 초소운영·약품비 등 방역비의 국비 분담율을 50%에서 70%로 상향조정 ③ 모든 농가에 생계안정자금 지원 ④ 예방적 살처분에서 수매로 전환
관련법령
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청북도	부서
제출 자치단체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농식품부	부서	방역총괄과, 방역관리과
중앙부처	담당자	이수한,이동식,이기중	연락처	044-201-2352/2360/2377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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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7 - 04 ]AI 살처분 및 방역비용 국비지원 확대

[수용곤란]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① 전염병 발생농가는 일부 지방에서 책임이 있으나, 예방적 살처분(비발생농가) 보상금은 전액 국비보상

② 농촌지역 자치단체의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

초소운영·약품비 등 방역비의 국비 분담율을 50%에서 70%로 상향조정

③ 모든 농가에 생계안정자금 지원

④ 예방적 살처분에서 수매로 전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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