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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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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13 - 16 | |||
|---|---|---|---|---|
| 과제명 | 통신(통신기술·전자통신기술)직 직렬 통합 [장기검토]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통신기술직과 전자통신기술직 현황 - 통신기술직 : 유·무선 통신망/장비의 포괄적 운영, 아날로그·디지털 포함 - 전자통신기술직 : PC를 이용한 네트워크 등장에 따라 이를 운영하기 위한 데이터 전문직종으로 행자 부가 신설, 디지털방식 전용, 중앙부처엔 없음 ○ 순환보직 인사의 곤란으로 조직의 전문성과 발전성 저해 ○ 전자통신기술직의 사기 저하 및 통신직렬 상호간의 위화감 조성
▣ 건의 내용 ○ 통신기술직과 전자통신기술직은 직무의 종류 및 그 책임성과 곤란성의 정도가 동일하여 직렬구분의 필요성이 없는 바, 직렬통합이 바람직함 ⇒ 지방공무원임용령중 별표 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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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 및 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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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충청남도 | 부서 | 정보화담당관실 |
| 담당자 | 연락처 |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지방공무원제도팀 |
| 담당자 | 하종목,김경상 | 연락처 | ||
| 첨부파일 | ||||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
| 2005-06-01 | ㅇ 과제 건의 (전도협-220호) | |
| 2005-07-22 |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1474호) ㅇ 회신 내용 (행정자치부) - 검토중 (세부내용 미회신상태) | |
| 2006-03-31 | ㅇ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3.31～4.10) - 직군 개편(10개직군→행정·기술직군 2분화), 직무유사직렬과 소수인원직렬의 통합·조정, 해양직렬 신설 등 ※ 통신기술직과 전자통신기술직의 직렬통합 포함 | |
| 2006-04-14 | ㅇ 중앙부처 방문 업무협의 -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 하종목, 김경상 사무관 - 국가공무원 체계개편과 관련하여, 금년내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 을 계획하고 있으며, 임용령 개정시에는 협의회 및 시·도 의견의 적극수렴을 약속함 | |
| 2006-06-23 | ㅇ 지방공무원 직군 ㆍ직렬 개편계획에 따른 시ㆍ도 의견조회 (행자부) - 직군 : 10 → 2개 (행정ㆍ기술) - 직렬 : 4급 6 → 2개 (행정ㆍ기술), 5급이하 38 → 23개 | |
| 2006-08-29 | ㅇ 중앙부처 방문 업무협의 - 행정자치부 비장인사여성제도팀 하종목 사무관 - 시ㆍ도 의견수렴 후 조정안 작업 중이고, 9월 중 조정안 확정 후 관련법령 입법예고 계획 ※ 건의사항인 통신분야 직렬통합은 이견없이 정상 추진중임 | |
| 2006-09-01 |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ㆍ도 통보 (전도협-768호) | |
| 2006-11-21 |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행자부공고 제179호) - 통신직군내 통신사·통신기술·전자통신기술 직렬을, 기술직군내 통신직렬로 통합 조정함(별표 1개정) | |
| 2006-12-26 | ㅇ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지방공무원의 직군/직렬개편을 추진(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2007. 1. 1부터 시행) [주요내용] ▶ 일반직 1. 직군개편 : 현행 8개 직군 →행정/기술 직군으로 2분화 2. 4급 직렬개편 : 현행 8개 직렬→행정/기술 2개 직렬로 통합 3. 5급 이하 직렬 및 직류 개편 가. 직 렬 : 현행 38개 직렬을 → 21개 직렬로 통폐합 ※ 통신사.통신기술.전자통신기술 직렬을 「통신직렬」로 통합 나. 직 류 : 현행 72개 직류를 → 77개 직류로 통합 및 신설 ▶연구/지도직 1. 직군 개편 : 현행 6개 직군을 → 학예/기술 직군으로 2분화 2. 직렬 개편 : 직무상 밀접한 직렬 통합 및 기록연구 직렬 신설 ▶기능직 1. 사무보조.전산 직렬을 「사무보조 직렬」로 통합 2. 철도현업 직군 및 직렬 폐지 | |
| 2007-01-04 | ㅇ 지 방공무원 직군/직렬 개편 추진사항 시.도 알림 (전도협-12) | |
| 2007-01-08 |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20) - 06. 11. 21 4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직군/직렬을 개편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 후, 07. 1. 5 동 임용령이 개정/공포되어 건의사항이 반영됨 ⇒ 과제 종결처리함 |
[의안번호 13 - 16 ]통신(통신기술·전자통신기술)직 직렬 통합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통신기술직과 전자통신기술직 현황
- 통신기술직 : 유·무선 통신망/장비의 포괄적 운영, 아날로그·디지털 포함
- 전자통신기술직 : PC를 이용한 네트워크 등장에 따라 이를 운영하기 위한 데이터 전문직종으로 행자
부가 신설, 디지털방식 전용, 중앙부처엔 없음
○ 순환보직 인사의 곤란으로 조직의 전문성과 발전성 저해
○ 전자통신기술직의 사기 저하 및 통신직렬 상호간의 위화감 조성
▣ 건의 내용
○ 통신기술직과 전자통신기술직은 직무의 종류 및 그 책임성과 곤란성의 정도가 동일하여 직렬구분의
필요성이 없는 바, 직렬통합이 바람직함
⇒ 지방공무원임용령중 별표 1 개정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 및 별표 1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충청남도 | 부서 | 정보화담당관실 |
| 담당자 | 연락처 |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지방공무원제도팀 |
| 담당자 | 하종목,김경상 | 연락처 |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
| `2005-06-01 | ㅇ 과제 건의 (전도협-220호) |
| `2005-07-22 |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1474호) ㅇ 회신 내용 (행정자치부) - 검토중 (세부내용 미회신상태) |
| `2006-03-31 | ㅇ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3.31～4.10) - 직군 개편(10개직군→행정·기술직군 2분화), 직무유사직렬과 소수인원직렬의 통합·조정, 해양직렬 신설 등 ※ 통신기술직과 전자통신기술직의 직렬통합 포함 |
| `2006-04-14 | ㅇ 중앙부처 방문 업무협의 -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 하종목, 김경상 사무관 - 국가공무원 체계개편과 관련하여, 금년내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 을 계획하고 있으며, 임용령 개정시에는 협의회 및 시·도 의견의 적극수렴을 약속함 |
| `2006-06-23 | ㅇ 지방공무원 직군 ㆍ직렬 개편계획에 따른 시ㆍ도 의견조회 (행자부) - 직군 : 10 → 2개 (행정ㆍ기술) - 직렬 : 4급 6 → 2개 (행정ㆍ기술), 5급이하 38 → 23개 |
| `2006-08-29 | ㅇ 중앙부처 방문 업무협의 - 행정자치부 비장인사여성제도팀 하종목 사무관 - 시ㆍ도 의견수렴 후 조정안 작업 중이고, 9월 중 조정안 확정 후 관련법령 입법예고 계획 ※ 건의사항인 통신분야 직렬통합은 이견없이 정상 추진중임 |
| `2006-09-01 |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ㆍ도 통보 (전도협-768호) |
| `2006-11-21 |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행자부공고 제179호) - 통신직군내 통신사·통신기술·전자통신기술 직렬을, 기술직군내 통신직렬로 통합 조정함(별표 1개정) |
| `2006-12-26 | ㅇ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지방공무원의 직군/직렬개편을 추진(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2007. 1. 1부터 시행) [주요내용] ▶ 일반직 1. 직군개편 : 현행 8개 직군 →행정/기술 직군으로 2분화 2. 4급 직렬개편 : 현행 8개 직렬→행정/기술 2개 직렬로 통합 3. 5급 이하 직렬 및 직류 개편 가. 직 렬 : 현행 38개 직렬을 → 21개 직렬로 통폐합 ※ 통신사.통신기술.전자통신기술 직렬을 「통신직렬」로 통합 나. 직 류 : 현행 72개 직류를 → 77개 직류로 통합 및 신설 ▶연구/지도직 1. 직군 개편 : 현행 6개 직군을 → 학예/기술 직군으로 2분화 2. 직렬 개편 : 직무상 밀접한 직렬 통합 및 기록연구 직렬 신설 ▶기능직 1. 사무보조.전산 직렬을 「사무보조 직렬」로 통합 2. 철도현업 직군 및 직렬 폐지 |
| `2007-01-04 | ㅇ 지 방공무원 직군/직렬 개편 추진사항 시.도 알림 (전도협-12) |
| `2007-01-08 |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20) - 06. 11. 21 4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직군/직렬을 개편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 후, 07. 1. 5 동 임용령이 개정/공포되어 건의사항이 반영됨 ⇒ 과제 종결처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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