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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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13 - 01
과제명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 조정진 도수용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 주요내용 - 인사위원회의 구성(안) 1. 여성위원 1인이상 참여 2. 임명직위원인 공무원의 자격요건을 과장급이상으로 확대 3. 위촉위원중 1인은 지방의회, 공무원노조 또는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각 1인이상 추천 ○ 노조·직협추천 인사위원의 지나친 간섭과 비밀유지 곤란 및 불공정성 야기 소지 등으로 자치단체장 고유권한인 인사권 침해 우려 ▣ 건의 내용 ○ 개정령(안)중 3호 삭제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조 및 제10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출 자치단체	시/도	서울특별시	부서	인사과
제출 자치단체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인사과
중앙부처	담당자	하종목,김경상	연락처	02-2110-3783,3777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5-06-01	ㅇ 과제 건의 (전도협-220호)
2005-07-22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1474호) ㅇ 회신 내용 (행정자치부) - 검토중 (세부내용 미회신상태)
2005-08-05	ㅇ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 (대통령령 제18992호) - 제9조의2(인사위원회의 구성) ㆍ지방공무원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방법 1. 임명직위원 중에는 여성이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촉직위원 중에는 당해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자 1인이 포함되도록 하고,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3항제3호의 자(공무원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는 2인 이하가 되도록하여야 한다. ※ 공무원노조 또는 직협 추천조항 삭제 ㆍ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2006-04-14	ㅇ 중앙부처 방문 업무협의 -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 하종목,김경상 사무관 면담 -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질서 확립차원에서, 지방의회의 참여는 적절하다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며, 향후 관련내용(노조·직협의 인사위원 추천)에 대한 법령개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 청취
2006-06-09	ㅇ 재검토결과 추가 회신 ㅇ 회신내용(행정자치부) -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과정에서 노동부 등 관계부처의 이견으로 공무원 노조 또는 직협 추천조항을 개정안에서 삭제함
2006-06-13	ㅇ 시·도에 업무참고 통보(전도협 - 523호) ⇒ 과제 종결처리

[의안번호 13 - 01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 조정진 도수용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 주요내용

- 인사위원회의 구성(안)

1. 여성위원 1인이상 참여

2. 임명직위원인 공무원의 자격요건을 과장급이상으로 확대

3. 위촉위원중 1인은 지방의회, 공무원노조 또는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각 1인이상 추천

○ 노조·직협추천 인사위원의 지나친 간섭과 비밀유지 곤란 및 불공정성 야기 소지 등으로 자치단체장

고유권한인 인사권 침해 우려

▣ 건의 내용

○ 개정령(안)중 3호 삭제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서울특별시	부서	인사과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인사과
담당자	하종목,김경상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5-06-01	ㅇ 과제 건의 (전도협-220호)
`2005-07-22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1474호) ㅇ 회신 내용 (행정자치부) - 검토중 (세부내용 미회신상태)
`2005-08-05	ㅇ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 (대통령령 제18992호) - 제9조의2(인사위원회의 구성) ㆍ지방공무원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방법 1. 임명직위원 중에는 여성이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촉직위원 중에는 당해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자 1인이 포함되도록 하고,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3항제3호의 자(공무원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는 2인 이하가 되도록하여야 한다. ※ 공무원노조 또는 직협 추천조항 삭제 ㆍ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2006-04-14	ㅇ 중앙부처 방문 업무협의 -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 하종목,김경상 사무관 면담 -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질서 확립차원에서, 지방의회의 참여는 적절하다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며, 향후 관련내용(노조·직협의 인사위원 추천)에 대한 법령개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 청취
`2006-06-09	ㅇ 재검토결과 추가 회신 ㅇ 회신내용(행정자치부) -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과정에서 노동부 등 관계부처의 이견으로 공무원 노조 또는 직협 추천조항을 개정안에서 삭제함
`2006-06-13	ㅇ 시·도에 업무참고 통보(전도협 - 523호) ⇒ 과제 종결처리

담당팀 : 정책지원부
담당자 : 문승환
연락처 : 02-2170-6074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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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3 - 01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 조정진 도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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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제출 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