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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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2 - 14
과제명 어촌 지도기능 지방이양에 따른 국비지원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 대통령 인수위원회 ?어촌지도기능 지방이양? 방침결정(’08. 1)
  ○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사무소 지방이양 완료(’09. 5)
    - 근 거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법률 제39조?(비용분담)
    - 지원약속 : 인건비 등 기능유지를 위한 소요경비 광역발전 특별회계로 지원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사무소 현황>
      * 주요기능 : 수산기술지도 및 어촌인력육성
      * 지방이양 시설 수 : 10개시도 30개소 ※ 충남 : 3개사무소(보령, 서산, 태안)
 ○ 약속한 관련경비 등 지원약속 미이행으로 지방재정에 부담 예상
    - 충남 이양 2개사무소 임차활용 ※ 태안사무소(보증 3천만원, 월80만원), 당초 약속한 지원사항 조속이행 필요



【 건의 내용 】
 ○ 어촌지도기능 유지에 필요한 소요예산(충남 약260억)
    - 2010광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지원사업에 포함 건의
 ○ 임차 사용 중인 사무소의 건물 신축비 지원(충남 2동/100억원)



 
관련법령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3535358228;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3535358228;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청남도 부서 수산과
담당자 황 인 성 연락처 062-220-3529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부서 수산개발과
담당자 정 동 기 연락처 02-500-2331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9-07-07 o 과제 건의 (전도협 - 227호)
2009-08-26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3907호) o 회신결과(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 / 지속검토 - 어촌지도기능 유지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 광역발전특별회계 지원을 기재부와 협의중에 있음 - 예산규모 : `09년 수과원 편성 인건비, 기본경비(사무소 임대료 포함) 등 증액(인건비 7%, 기본경비 3%) 반영 요청 ○ 청사건물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를 일정기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요청할 계획임
2011-11-07 ○ 어촌지도기능 유지에 필요한 예산을 광특회계로 지원중임 ´11년도 226억원 ○ 청사 건물 신축 경비를 현재 2개소에 지원중임(국비 50%) (경북, 충남)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 김건효 500-2332 ⇒ 과제 종결처리

[의안번호 22 - 14 ]어촌 지도기능 지방이양에 따른 국비지원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 대통령 인수위원회 ?어촌지도기능 지방이양? 방침결정(’08. 1)
  ○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사무소 지방이양 완료(’09. 5)
    - 근 거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법률 제39조?(비용분담)
    - 지원약속 : 인건비 등 기능유지를 위한 소요경비 광역발전 특별회계로 지원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사무소 현황>
      * 주요기능 : 수산기술지도 및 어촌인력육성
      * 지방이양 시설 수 : 10개시도 30개소 ※ 충남 : 3개사무소(보령, 서산, 태안)
 ○ 약속한 관련경비 등 지원약속 미이행으로 지방재정에 부담 예상
    - 충남 이양 2개사무소 임차활용 ※ 태안사무소(보증 3천만원, 월80만원), 당초 약속한 지원사항 조속이행 필요


【 건의 내용 】
 ○ 어촌지도기능 유지에 필요한 소요예산(충남 약260억)
    - 2010광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지원사업에 포함 건의
 ○ 임차 사용 중인 사무소의 건물 신축비 지원(충남 2동/100억원)


 

관련법령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3535358228;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3535358228;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청남도 부서 수산과
담당자 황 인 성 연락처 062-220-3529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부서 수산개발과
담당자 정 동 기 연락처 062-220-3529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9-07-07 o 과제 건의 (전도협 - 227호)
`2009-08-26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3907호) o 회신결과(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 / 지속검토 - 어촌지도기능 유지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 광역발전특별회계 지원을 기재부와 협의중에 있음 - 예산규모 : `09년 수과원 편성 인건비, 기본경비(사무소 임대료 포함) 등 증액(인건비 7%, 기본경비 3%) 반영 요청 ○ 청사건물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를 일정기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요청할 계획임
`2011-11-07 ○ 어촌지도기능 유지에 필요한 예산을 광특회계로 지원중임 ´11년도 226억원 ○ 청사 건물 신축 경비를 현재 2개소에 지원중임(국비 50%) (경북, 충남)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 김건효 500-2332 ⇒ 과제 종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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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2-2170-6074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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