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6 - 06
과제명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관련 건의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건의 개요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제7조가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따른 지방 자치권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어, 강제조항을 권고사항으로 조정(변경) 필요
관련법령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부서	사회복지과
제출 자치단체	담당자	이동환	연락처	051-888-2762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입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보건복지부	부서	복지정책과
중앙부처	담당자	조충현 서기관	연락처	02-2023-8215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3-03-14	○ 부처 협의시 관계기관(행안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강제조항을 권고사항으로 조정한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 (’12.12.27) 부처협의안 최 종 안 제7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역계획의 내용이 기본계획과 부합하지 않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역계획의 내용이 기본계획과 부합하지 않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의안번호 26 - 06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관련 건의

[수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건의 개요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제7조가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따른 지방 자치권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어, 강제조항을 권고사항으로 조정(변경) 필요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3-03-14	○ 부처 협의시 관계기관(행안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강제조항을 권고사항으로 조정한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 (’12.12.27) 부처협의안 최 종 안 제7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역계획의 내용이 기본계획과 부합하지 않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역계획의 내용이 기본계획과 부합하지 않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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