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6 - 01
과제명	법제업무운영규정 개정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정부입법과정에 대한 지방정부 참여제 도입 시?도 공동건의 지속 - 제14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대정부건의 확정 및 건의(05. 10) 등 ○ 지방자치법 제165조 협의체 및 정책건의 근거 마련(‘07.5) ○ 지방의견 반영을 위한 법제업무운영규정 개정 건의(‘08.5) ○ 자치법 개정 통해, 의견제출에 따른 답변의무 등 명기(‘11.7)
관련법령	법제업무우영규정
제출 자치단체	시/도	시도지사협의회	부서	정책연구실
제출 자치단체	담당자	김수연 연구위원	연락처	02-2170-6073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부서
중앙부처	담당자		연락처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4-03-18	법제업무운영규정 개정 경과 ○ ‘12년 까지 협의회 건의(‘08.5)사항에 대해 부정적 의견 일관 - 협의회 사무처에서 수차례가 법제처 담당자 등 면담 ○ ‘13년 법제처, 법제업무운영규정 개정 관련 협의회 의견 조회 - 협의회 담당자(김수연 연구위원)와 2-3차례 간담회 등 실시 ○ 법제업무운영규정 개정(‘13.10.10 공포,시행) 개정 내용 ○ 규정 제11조 제1항 “입법과정에서의 기관 간 협조”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안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 ○ 규정 제15조 제2항 “예고방법”을 규정함에 있어 기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고를 임의규정(통지할 수 있다)에서 강행규정(“통지하여야 하며)로 개정

[의안번호 26 - 01 ]법제업무운영규정 개정

[수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정부입법과정에 대한 지방정부 참여제 도입 시?도 공동건의 지속

- 제14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대정부건의 확정 및 건의(05. 10) 등

○ 지방자치법 제165조 협의체 및 정책건의 근거 마련(‘07.5)

○ 지방의견 반영을 위한 법제업무운영규정 개정 건의(‘08.5)

○ 자치법 개정 통해, 의견제출에 따른 답변의무 등 명기(‘11.7)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4-03-18	법제업무운영규정 개정 경과 ○ ‘12년 까지 협의회 건의(‘08.5)사항에 대해 부정적 의견 일관 - 협의회 사무처에서 수차례가 법제처 담당자 등 면담 ○ ‘13년 법제처, 법제업무운영규정 개정 관련 협의회 의견 조회 - 협의회 담당자(김수연 연구위원)와 2-3차례 간담회 등 실시 ○ 법제업무운영규정 개정(‘13.10.10 공포,시행) 개정 내용 ○ 규정 제11조 제1항 “입법과정에서의 기관 간 협조”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안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 ○ 규정 제15조 제2항 “예고방법”을 규정함에 있어 기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고를 임의규정(통지할 수 있다)에서 강행규정(“통지하여야 하며)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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