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6 - 04
과제명	영유아보육사업 국비부담률 인상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임원단, 여야 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 방문 건의(11.8) - 국가최저수준복지사업으로유사사업국고보조율 수준인상건의 - 보육법 개정안 연내처리로 2014년 예산반영 요구 ? 임원단, 대통령실장 방문 및 안행부장관 간담회시 건의(12.9) ?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신문광고 실시 - 언론매체(37) : 조선일보(’13.12.10), 지방지 36개사(’13.12.6) 등
관련법령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제출 자치단체	시/도	시도지사협의회	부서	정책연구실
제출 자치단체	담당자	김홍환 연구위원	연락처	02-2170-6072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부서
중앙부처	담당자		연락처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4-03-18	국회예산심의과정에서국비보조율60→65%로상향(12.31) 보조금관리법시행령, 기준보조율 50→65% 개정(‘14.1.28)

[의안번호 26 - 04 ]영유아보육사업 국비부담률 인상

[수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임원단, 여야 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 방문 건의(11.8)

- 국가최저수준복지사업으로유사사업국고보조율 수준인상건의

- 보육법 개정안 연내처리로 2014년 예산반영 요구

? 임원단, 대통령실장 방문 및 안행부장관 간담회시 건의(12.9)

?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신문광고 실시

- 언론매체(37) : 조선일보(’13.12.10), 지방지 36개사(’13.12.6) 등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4-03-18	국회예산심의과정에서국비보조율60→65%로상향(12.31) 보조금관리법시행령, 기준보조율 50→65% 개정(‘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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