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6 - 05
과제명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지위 격상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지방재정부담 수반 관련 정부 심의 기구인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설치를 위한 지방재정법 발의(‘11.4) - (구성) 안전행정부 차관(위원장), 국무조정실차장, 기획재정부차관 관계 부처 차관(급), 지방4대 협의체 추천위원 등 15인 이내 ? 지방재정법 개정안 통과(‘11.6) 및 위원회 운영(’12.2.4 시행) - 국고보조사업 국비비율 조정 위한 회의 개최(2회) ?? 주요 쟁점 ?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위원장 지위 격상 - (위원장)안전행정부 차관 → 국무총리로 위상 강화 ? 위원회의 개최 등 운영규정 강화 - 정기회의?임시회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법률로 규정 ? 위원회 결정사항 구속력 부여 -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후속조치에 대한 법률 규정 필요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시/도	시도지사협의회	부서	정책연구실
제출 자치단체	담당자	김홍환 연구위원	연락처	02-2170-6072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부서
중앙부처	담당자		연락처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4-03-18	- 지방재정법 개정(6.25) (위상)위원장 국무총리, 위원 안행부장관 기재부장관 등 장관급 격상 (운영)연1회 정기개최하고 위원장 및 지방협의체 요구시 수시개최 - 협의회 대응 국회방문(4회), 안전행정위원 공문 발송(6.14) 등 법률개정 요청 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의 구속력 강화 위한 법률개정 지속 추진 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의 국무회의 보고 및 관계부처 수용 등

[의안번호 26 - 05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지위 격상

[수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지방재정부담 수반 관련 정부 심의 기구인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설치를 위한 지방재정법 발의(‘11.4)

- (구성) 안전행정부 차관(위원장), 국무조정실차장, 기획재정부차관
관계 부처 차관(급), 지방4대 협의체 추천위원 등 15인 이내

? 지방재정법 개정안 통과(‘11.6) 및 위원회 운영(’12.2.4 시행)

- 국고보조사업 국비비율 조정 위한 회의 개최(2회)

?? 주요 쟁점

?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위원장 지위 격상

- (위원장)안전행정부 차관 → 국무총리로 위상 강화

? 위원회의 개최 등 운영규정 강화

- 정기회의?임시회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법률로 규정

? 위원회 결정사항 구속력 부여

-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후속조치에 대한 법률 규정 필요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4-03-18	- 지방재정법 개정(6.25) (위상)위원장 국무총리, 위원 안행부장관 기재부장관 등 장관급 격상 (운영)연1회 정기개최하고 위원장 및 지방협의체 요구시 수시개최 - 협의회 대응 국회방문(4회), 안전행정위원 공문 발송(6.14) 등 법률개정 요청 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의 구속력 강화 위한 법률개정 지속 추진 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의 국무회의 보고 및 관계부처 수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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