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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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13 - 14
과제명 “지역특화센터” 산업용전력 적용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지역기반구축사업으로 추진중인 전국 56개 “지역특화센터”가 일반용전력 적용대상시설로 전력 공급


      실정


     - 일반용전력 적용에 따른 전력요금 과다 및 첨단시설 운영 곤란


     : 산업용전력(13억원) 대비 일반용전력(18억원) 적용으로 5억원상당 비용지출 → 충북 1개센터


     - 유사시설인 테크노파크의 경우 산업용전력 적용으로, 상호 형평성 문제 존재



 


▣ 건의 내용


  ○ 지역산업 진흥을 위하여 전국 56개 지역특화센터가 산업용전력 대상시설로 적용되도록 한전의 전기


      기본공급약관 관련규정 개정

관련법령
○ 전기사업법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 한전 기본공급약관 별표2 (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기준표)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청북도 부서 충청북도
담당자 박원춘 연락처 행정 143 - 3303
업무담당 분권지원부 분권지원팀장 기획관리국 재정 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지식경제부 부서 산업입지환경과
담당자 연락처 02-2110-5135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5-06-01 ㅇ 과제 건의 (전도협-220호)
2005-07-22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1474호) ㅇ 회신 내용 (산업자원부) - 검토중 (세부내용 미회신상태)
2006-03-01 ㅇ 그간 추진사항 및 검토내역 등 - 05.12.28 한전 기본공급약관 개정 시행 ㆍ일반용전력 → 산업용전력 적용대상 추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으로 설치된 시설,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내의 ODCY,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지정된 우수 도매배송사업자의 집배송시설,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술연구시설 ㆍ산업자원부장관 인가(´05.12.28일부터 시행) - 지역특화센터 전기사용 변경계약 실시 ㆍ현재 운영중인 53개 센터의 전기사용 변경계약체결 완료(한전 영업처 김주현과장)/(충북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 강성한 과장)
2006-03-10 ㅇ 시·도에 추진내역 통보 (전도협-232호) - 그간 추진사항 업무참고 조치 및 기타 개선사항 의견제출 요청 ※ 시·도에서 적정의견 제출시, 대응방안 강구
2006-04-01 ㅇ 시·도 별도 의견제출사항 없음 ⇒ 과제 종결처리

[의안번호 13 - 14 ]“지역특화센터” 산업용전력 적용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지역기반구축사업으로 추진중인 전국 56개 “지역특화센터”가 일반용전력 적용대상시설로 전력 공급

      실정

     - 일반용전력 적용에 따른 전력요금 과다 및 첨단시설 운영 곤란

     : 산업용전력(13억원) 대비 일반용전력(18억원) 적용으로 5억원상당 비용지출 → 충북 1개센터

     - 유사시설인 테크노파크의 경우 산업용전력 적용으로, 상호 형평성 문제 존재

 

▣ 건의 내용

  ○ 지역산업 진흥을 위하여 전국 56개 지역특화센터가 산업용전력 대상시설로 적용되도록 한전의 전기

      기본공급약관 관련규정 개정

관련법령

○ 전기사업법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 한전 기본공급약관 별표2 (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기준표)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청북도 부서 충청북도
담당자 박원춘 연락처 행정 143 - 3303
분권지원부 분권지원팀장 정책연구실 재정 연구위원
시/도 지식경제부 부서 산업입지환경과
담당자 연락처 행정 143 - 3303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5-06-01 ㅇ 과제 건의 (전도협-220호)
`2005-07-22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1474호) ㅇ 회신 내용 (산업자원부) - 검토중 (세부내용 미회신상태)
`2006-03-01 ㅇ 그간 추진사항 및 검토내역 등 - 05.12.28 한전 기본공급약관 개정 시행 ㆍ일반용전력 → 산업용전력 적용대상 추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으로 설치된 시설,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내의 ODCY,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지정된 우수 도매배송사업자의 집배송시설,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술연구시설 ㆍ산업자원부장관 인가(´05.12.28일부터 시행) - 지역특화센터 전기사용 변경계약 실시 ㆍ현재 운영중인 53개 센터의 전기사용 변경계약체결 완료(한전 영업처 김주현과장)/(충북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 강성한 과장)
`2006-03-10 ㅇ 시·도에 추진내역 통보 (전도협-232호) - 그간 추진사항 업무참고 조치 및 기타 개선사항 의견제출 요청 ※ 시·도에서 적정의견 제출시, 대응방안 강구
`2006-04-01 ㅇ 시·도 별도 의견제출사항 없음 ⇒ 과제 종결처리
  • 담당팀 : 분권지원부
  • 담당자 : 김은정
  • 연락처 : 02-2170-6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