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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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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13 - 18 | |||
|---|---|---|---|---|
| 과제명 | 호남고속철도 조기 착공 [일부수용]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호남고속철도 일반현황 - 사업구간 : 서울～목포 (약 322.6㎞, 전북구간 81.6㎞) - 사 업 비 : 12조 4,340억원(국비) - 사업기간 : 2001～2015년 - 그동안, 기본계획수립 조사연구용역 추진 ('01. 5월～'03. 9월) - 현재 기본계획수립 조사연구 보완용역중 ('04.10월～'05.12월, 국토연구원) ○ '87년부터 건설계획 추진하였으나, '05년현재 기본계획조차 미수립 상태
▣ 건의 내용 ○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국가균형 발전과 일류국가 건설을 위해 호남고속 철도의 조기 착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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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제4차 국토종합계획사업 (2000～2020)
○ 국가기간교통망계획사업 (2000～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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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전라북도 | 부서 | 교통물류과 |
| 담당자 | 연락처 | 행정 |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 중앙부처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고속철도과 |
| 담당자 | 이해영 사무관 | 연락처 | 02-2110-8301 | |
| 첨부파일 | ||||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
| 2005-06-01 | ㅇ 과제 건의 (전도협-220호) | |
| 2005-07-22 |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1474호) ㅇ 회신 내용 (건설교통부) - 호남고속철도 건설은 03년 기본계획 조사연구용역 실시이후, 행정복합도시 건설, 경부고속철도 개통 등 사회경제적여건 변화 반영 및 분기역 결정, 수도권노선 문제와 익산～목포구간의 조기건설 요구 등 쟁점사항 재검토를 위해 보완 용역중임 - 보완용역시, 경제성 및 국토균형발전효과 등을 종합검토하고, 노선 및 건설시기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05년말까지 기본계획 수립 추진 | |
| 2006-03-24 | ㅇ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3.31～4.10) - 장기 국책사업으로, 시급한 건의과제로 다루기에는 한계가 내재 ※ 호남고속철도 추진계획 (건설교통부 계획안, 05년 12월) - 2006년 상반기 : 기본계획수립 및 기본설계 착수 - 2015년 까지 : 오송～광주구간 개통 - 2017년 까지 : 광주～목포구간 개통 | |
| 2006-03-24 | ㅇ 호남고속철도 수정 기본계획안 발표(건설교통부) - 건설노선 및 구간 : 오송～목포, 총 230.9㎞ (서울～오송 구간은 현 경부고속철도 공용) - 중간 정차역 : 광명, 천안아산, 오송, 남공주, 익산, 정읍, 광주(7개) (격역 정차방식 운행, 총 1시간 46분) - 건설기간 : 오송～광주구간 2015년 완공 광주～목포구간 2017년 완공 - 총 사업비 : 약 10조 5,700억원 ※ 4.28일 기본계획안을 SOC 건설추진위원회에 상정 요청(위원회 심의로 정부안 확정시 사업의 본격화 예상) ⇒ 과제 종결처리 | |
| 2006-08-28 | ※ 호남고속철도 건설기본계획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336호) |
[의안번호 13 - 18 ]호남고속철도 조기 착공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호남고속철도 일반현황
- 사업구간 : 서울～목포 (약 322.6㎞, 전북구간 81.6㎞)
- 사 업 비 : 12조 4,340억원(국비)
- 사업기간 : 2001～2015년
- 그동안, 기본계획수립 조사연구용역 추진 ('01. 5월～'03. 9월)
- 현재 기본계획수립 조사연구 보완용역중 ('04.10월～'05.12월, 국토연구원)
○ '87년부터 건설계획 추진하였으나, '05년현재 기본계획조차 미수립 상태
▣ 건의 내용
○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국가균형 발전과 일류국가 건설을 위해 호남고속 철도의 조기 착공
관련법령
○ 제4차 국토종합계획사업 (2000～2020)
○ 국가기간교통망계획사업 (2000～2019)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전라북도 | 부서 | 교통물류과 |
| 담당자 | 연락처 | 행정 |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고속철도과 |
| 담당자 | 이해영 사무관 | 연락처 | 행정 |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
| `2005-06-01 | ㅇ 과제 건의 (전도협-220호) |
| `2005-07-22 |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1474호) ㅇ 회신 내용 (건설교통부) - 호남고속철도 건설은 03년 기본계획 조사연구용역 실시이후, 행정복합도시 건설, 경부고속철도 개통 등 사회경제적여건 변화 반영 및 분기역 결정, 수도권노선 문제와 익산～목포구간의 조기건설 요구 등 쟁점사항 재검토를 위해 보완 용역중임 - 보완용역시, 경제성 및 국토균형발전효과 등을 종합검토하고, 노선 및 건설시기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05년말까지 기본계획 수립 추진 |
| `2006-03-24 | ㅇ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3.31～4.10) - 장기 국책사업으로, 시급한 건의과제로 다루기에는 한계가 내재 ※ 호남고속철도 추진계획 (건설교통부 계획안, 05년 12월) - 2006년 상반기 : 기본계획수립 및 기본설계 착수 - 2015년 까지 : 오송～광주구간 개통 - 2017년 까지 : 광주～목포구간 개통 |
| `2006-03-24 | ㅇ 호남고속철도 수정 기본계획안 발표(건설교통부) - 건설노선 및 구간 : 오송～목포, 총 230.9㎞ (서울～오송 구간은 현 경부고속철도 공용) - 중간 정차역 : 광명, 천안아산, 오송, 남공주, 익산, 정읍, 광주(7개) (격역 정차방식 운행, 총 1시간 46분) - 건설기간 : 오송～광주구간 2015년 완공 광주～목포구간 2017년 완공 - 총 사업비 : 약 10조 5,700억원 ※ 4.28일 기본계획안을 SOC 건설추진위원회에 상정 요청(위원회 심의로 정부안 확정시 사업의 본격화 예상) ⇒ 과제 종결처리 |
| `2006-08-28 | ※ 호남고속철도 건설기본계획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336호) |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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