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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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13 - 18
과제명 호남고속철도 조기 착공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호남고속철도 일반현황


      - 사업구간 : 서울~목포 (약 322.6㎞, 전북구간 81.6㎞)


      - 사 업 비 : 12조 4,340억원(국비)


      - 사업기간 : 2001~2015년


      - 그동안, 기본계획수립 조사연구용역 추진 ('01. 5월~'03. 9월)


      - 현재 기본계획수립 조사연구 보완용역중 ('04.10월~'05.12월, 국토연구원)


  ○ '87년부터 건설계획 추진하였으나, '05년현재 기본계획조차 미수립 상태



 


▣ 건의 내용


  ○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국가균형 발전과 일류국가 건설을 위해 호남고속 철도의 조기 착공

관련법령
○ 제4차 국토종합계획사업 (2000~2020)
○ 국가기간교통망계획사업 (2000~2019)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라북도 부서 교통물류과
담당자 연락처 행정
업무담당 분권지원부 분권지원팀장 기획관리국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고속철도과
담당자 이해영 사무관 연락처 02-2110-8301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5-06-01 ㅇ 과제 건의 (전도협-220호)
2005-07-22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1474호) ㅇ 회신 내용 (건설교통부) - 호남고속철도 건설은 03년 기본계획 조사연구용역 실시이후, 행정복합도시 건설, 경부고속철도 개통 등 사회경제적여건 변화 반영 및 분기역 결정, 수도권노선 문제와 익산~목포구간의 조기건설 요구 등 쟁점사항 재검토를 위해 보완 용역중임 - 보완용역시, 경제성 및 국토균형발전효과 등을 종합검토하고, 노선 및 건설시기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05년말까지 기본계획 수립 추진
2006-03-24 ㅇ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3.31~4.10) - 장기 국책사업으로, 시급한 건의과제로 다루기에는 한계가 내재 ※ 호남고속철도 추진계획 (건설교통부 계획안, 05년 12월) - 2006년 상반기 : 기본계획수립 및 기본설계 착수 - 2015년 까지 : 오송~광주구간 개통 - 2017년 까지 : 광주~목포구간 개통
2006-03-24 ㅇ 호남고속철도 수정 기본계획안 발표(건설교통부) - 건설노선 및 구간 : 오송~목포, 총 230.9㎞ (서울~오송 구간은 현 경부고속철도 공용) - 중간 정차역 : 광명, 천안아산, 오송, 남공주, 익산, 정읍, 광주(7개) (격역 정차방식 운행, 총 1시간 46분) - 건설기간 : 오송~광주구간 2015년 완공 광주~목포구간 2017년 완공 - 총 사업비 : 약 10조 5,700억원 ※ 4.28일 기본계획안을 SOC 건설추진위원회에 상정 요청(위원회 심의로 정부안 확정시 사업의 본격화 예상) ⇒ 과제 종결처리
2006-08-28 ※ 호남고속철도 건설기본계획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336호)

[의안번호 13 - 18 ]호남고속철도 조기 착공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호남고속철도 일반현황

      - 사업구간 : 서울~목포 (약 322.6㎞, 전북구간 81.6㎞)

      - 사 업 비 : 12조 4,340억원(국비)

      - 사업기간 : 2001~2015년

      - 그동안, 기본계획수립 조사연구용역 추진 ('01. 5월~'03. 9월)

      - 현재 기본계획수립 조사연구 보완용역중 ('04.10월~'05.12월, 국토연구원)

  ○ '87년부터 건설계획 추진하였으나, '05년현재 기본계획조차 미수립 상태

 

▣ 건의 내용

  ○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국가균형 발전과 일류국가 건설을 위해 호남고속 철도의 조기 착공

관련법령

○ 제4차 국토종합계획사업 (2000~2020) ○ 국가기간교통망계획사업 (2000~2019)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라북도 부서 교통물류과
담당자 연락처 행정
분권지원부 분권지원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고속철도과
담당자 이해영 사무관 연락처 행정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5-06-01 ㅇ 과제 건의 (전도협-220호)
`2005-07-22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1474호) ㅇ 회신 내용 (건설교통부) - 호남고속철도 건설은 03년 기본계획 조사연구용역 실시이후, 행정복합도시 건설, 경부고속철도 개통 등 사회경제적여건 변화 반영 및 분기역 결정, 수도권노선 문제와 익산~목포구간의 조기건설 요구 등 쟁점사항 재검토를 위해 보완 용역중임 - 보완용역시, 경제성 및 국토균형발전효과 등을 종합검토하고, 노선 및 건설시기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05년말까지 기본계획 수립 추진
`2006-03-24 ㅇ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3.31~4.10) - 장기 국책사업으로, 시급한 건의과제로 다루기에는 한계가 내재 ※ 호남고속철도 추진계획 (건설교통부 계획안, 05년 12월) - 2006년 상반기 : 기본계획수립 및 기본설계 착수 - 2015년 까지 : 오송~광주구간 개통 - 2017년 까지 : 광주~목포구간 개통
`2006-03-24 ㅇ 호남고속철도 수정 기본계획안 발표(건설교통부) - 건설노선 및 구간 : 오송~목포, 총 230.9㎞ (서울~오송 구간은 현 경부고속철도 공용) - 중간 정차역 : 광명, 천안아산, 오송, 남공주, 익산, 정읍, 광주(7개) (격역 정차방식 운행, 총 1시간 46분) - 건설기간 : 오송~광주구간 2015년 완공 광주~목포구간 2017년 완공 - 총 사업비 : 약 10조 5,700억원 ※ 4.28일 기본계획안을 SOC 건설추진위원회에 상정 요청(위원회 심의로 정부안 확정시 사업의 본격화 예상) ⇒ 과제 종결처리
`2006-08-28 ※ 호남고속철도 건설기본계획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336호)
  • 담당팀 : 분권지원부
  • 담당자 : 김은정
  • 연락처 : 02-2170-6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