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황)

○’84년도부터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은 도시철도 이용시 노인 복지법 등 개별법령에 따라 100% 운임 감면중임

○ ’11년도 기준 서울시의 지하철 무임수송은 전체 이용인원 1,743백만명의 13.1%이며, 무임손실은 2,316억원으로 당기순손실(4,937억원)의 약 46.9%를 차지

< 무인수송 대비 지하철 당기순손실금 현황 >

(단위 : 억원)

○ 고령화사회 가속화, 도시철도망 광역화 등으로 무임수송 및 수도권 인근지역 주민의 도시철도 이용 또한 증가 추세임

( 문 제 점)

○ 국가 복지정책 일환으로 법령상 규정된 제도임에도 무임수송 비용을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 전액 부담함에 따라 운영기관의 심각한 재정 악화

- 당기순손실 : ’07년 3,856억원 ⇒ ’11년 4,937억원으로 약 28% 증가

○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수도권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액을 일부 지원하고 있어 서울시 도시철도와 형평성에 문제

※ 한국철도공사 무임수송 국고지원 : ‘10년 기준 무임손실 1,255억원의 76.1%

( 건의사항)

○무임수송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비용 보전을 위하여 무임 승차자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무임승차손실금 전액 보전

-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국가와 지하철공사 간 보상계약 조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