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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열악한 아파트 시정부가 강제로 수리070601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09-21
시설 열악한 아파트 시정부가 강제로 수리070601 기본정보
대륙 아시아 중국
출처
키워드 아파트, 조례, 노후
등록일 2009-09-21 12:59:31
최종수정일 2021-04-23 07:16:19

 시설이 열악한 아파트 시정부가 강제로 수리


- 미 뉴욕시 의회 조례 통과시켜 –




거주환경이 열악한 아파트(주로 노후화된 아파트)를 시정부가 강제로 수리한 뒤 건물주에




게 그 소요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5.30 뉴욕시 의회를 통과?g다.




조례에 따르면 뉴욕시정부는 매년 안전규정 위반정도가 심한 아파트 200여동을 선정하여수리를 명령하고 4개월 안에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시정부가 직접 수리한 뒤 소요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대표적인 위반사항으로는 쥐가 들끓거나 난방 및 온수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문이 부서져 있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조례는 수주 내로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의 서명을 거쳐 발효될 전망인데, 세입자단체들은 현재 수만여명에 이르는 많은 세입자들이 살 수 없을 정도의 열악환 환경에 놓여있다면서 조례 통과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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