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부 교탄고시(京都府京丹後市)

❍ 과제 투성이로 시작

― 교탄고시가 <돈을 버는 지방창생>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발전의 기폭제>가 되도록 고향납세의 근본적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고향 응원 추진실>을 설치한 것은 2020년 7월입니다.

― 당시의 교탄고시는 합병 자치단체에서는 인정되었던 보통교부세의 합병 특례 조치도 전년도에 종료하고, 합병 특례채 발행도 최종 연도(2024년도)를 앞두고 있어, 진정한 의미에서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시기를 맞이하기에 자주(自主)재원의 확보는 큰 과제였습니다.

― 여기서 교탄고시에 대해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교토부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본해에 면함과 동시에 부내 최대의 경지면적을 가지고 있어 환상의 게라고도 불리는 브랜드 게 <타이자(間人)게>를 비롯한 어패류, 교토의 브랜드 특산품의 인증을 가진 <교탄고 멜론>, <교탄고 배> 등의 과일, <단고 고시히카리 쌀> 등의 제철 식재료가 풍부한 지역입니다.

― 이것만 들으면 고향 납세를 담당한 적이 있는 직원이라면 부러울 만한 특산품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실제로 내가 고향납세 담당으로 이동해온 2020년도에는 전년도 기부액 중 약 50%가 게 관련 답례품이며 과일이나 어패류가 상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 확실히 강력한 콘텐츠이지만 공급량에도 한도가 있어, 거기에만 의지해서는 향후의 기부액 증가는 전망할 수 없을 것이 분명하여 고향 납세의 추진에 필요한 답례품의 확충이 과제였습니다.

❍ <#고향납세 3·0>과의 만남

― '지역산품이 없으면 만들자'는 발상에서, 오사카부 이즈미사노시(泉佐野市)가 고안한 <#고향납세3·0>과 만난 것은 2020년도의 일이었습니다. 고안한 지자체인 이즈미사노시에서는 전국 상위 지자체와 비교해 해산물이나 고기 등의 강력한 1차 특산품이 적다는 배경에서 제도를 구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 기부금을 늘림으로써 차년도 이후에 활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을 확보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던 저에게 있어서, 기부금 증가는 물론, 답례품 확충과 사업자 지원을 정리해 해결하는 이 구조를 들었을 때 바로 이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 #고향 납세 3·0의 사업 스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답례품 출품 사업자 등으로부터 지역산품 창출을 위한 프로젝트 (사업계획)를 공모

② 제안된 프로젝트의 내용을 심사하여 채택되면 크라우드 펀딩(이하 'CF') 에 의해 기부 모집을 시작

③ 기부액이 목표액에 도달하면 기부액의 40%를 보조금으로 교부

④ 제안자는 보조금을 재원으로 프로젝트를 실시

⑤ 완성된 답례품을 송부

― #고향 납세 3·0의 구조에서는 모인 기부금의 절반은 답례품이나 사무경비로 충당되고, 40%를 보조금으로 교부하기 때문에 시의 자주재원으로는 거의 남지 않지만, 다음 연도 이후 사업자의 생산력 향상에 의한 지역 산업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 무엇이 대단한가?

― 기존의 보조금 제도에서는 정부나 정부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시에서 보조금 등을 교부하는 것 외에도 시 자체의 보조제도에 의해 지원을 실시하는 구조가 대부분이며, 어쨌든 시가 일정한 자주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향납세 3·0에서는 사업자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전국의 기부자로부터의 지원으로 충당하기 위해 시의 자주재원 확보가 불필요해졌으며,

　· 사업자 지원과 지역 특산품 확충을 실현할 수 있음

· 산업 진흥 및 이에 따른 고용 촉진을 도모할 수 있음

· 고향 납세의 추진을 뒷받침하고, 기부 수용액의 확대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음

이라는 메리트를 실현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 한편, 사업자에게 있어서는,

· 사업 자금의 부담이 경감됨으로써 원활한 사업 착수가 가능해짐

· 답례품 개발 전에 CF를 실시함으로써 일정한 수주를 확보하고 답례 품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음

· 고향 납세로 출품함으로써 전국으로 판로 확대가 가능해진다는 메리트가 있음

― 물론 이를 위해서는 매력적인 사업 제안이 필수적이며, 답례품을 통해서 지역의 매력을 알리는 것을 사업자가 스스로 생각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이 구조를 통해 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이 함께 지방 창생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보조금 교부액은 모인 기부금액에 따라 결정되므로 보조대상 경비의 최대 100%를 보조금으로 교부받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도 기존의 보조제도와 다른 특징입니다.

❍ 새로운 추진을 목표로

― 답례품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던 교탄고시에서는 이 구조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2022년 10월에 제1탄의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2024년 11월까지 21건의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당초에는 새로운 답례품 개발에 관한 시설 정비 등만을 CF의 대상 프로젝트로 하고 있었지만, 2023년 6월부터는 기존 특산품의 생산 강화 등도 대상에 가세해 대처의 추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미 이즈미사노시에서 구현 완료). 이를 통해 기존 답례품의 생산량 증가가 가능해져 공급량에 과제가 있었던 사업자의 뒷받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교탄고시에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사업자의 인지도 확대가 과제가 되어 그 해소책으로서 포괄 제휴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지역 금융기관과 연계함으로써 이 구조를 활용하고 싶은 사업자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 저희 시의 사업 방식은 아직 개발 중이지만, 종래의 자금 조달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방법에 도전해 가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