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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행정우수사례

종량제할인할증제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19
종량제할인할증제 기본정보
분야 분야없음
광역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19 13:13:07
최종수정일 2024-07-23 05:35:58

  ○ 목적


  음식물 쓰레기는 80% 이상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쉽게 부패되는 특징이 있다. 부패되는 과정에서 음식물쓰레기는 질소와 유황 화합물을 다량 방출함으로써 악취 및 파리, 모기 등 해충번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음식물쓰레기는 썩고 더러운 물이 고인 고농도 침출수를 발생시킴으로써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그 처리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하루에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1만 1,397톤으로 8톤 대형 트럭 1,400대 분에 이르며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를 돈으로 환산하면 연간 14조 7천억 원으로 연간 자동차 수출액에 맞먹고 상암동 축구장을 70개 이상 지을 수 있는 금액에 해당될 정도로 엄청난 자원낭비가 음식물쓰레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극심한 환경오염 문제 및 처리비용, 천문학적 금액의 음식자원 낭비와 같은 문제점 외에도 최근 환경부의 음식물 쓰레기자원화 정책에 의거 2005년부터 광역시 이상의 도시에 대해서는 직매립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4~5배 증가된 것 등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가 왜 환경정책의 주요 화두가 되어야 하는지 잘 말해주고 있다.




  ○ 주요내용


  혁신에는 늘 저항이 따른다. 더구나 단맛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저항은 거세기 마련이다.




  음식물쓰레기 수수료의 월 정액제는 전체의 약 30%에 달하는 다량, 다회 배출자에게 무임승차의 즐거움을 만끽시켜준 그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아닐 수 없었다. 따라서 종량요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다량, 다회 배출자에 대한 현황파악이 필요했고, 종량요금제의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종량요금제 도입을 위한 첫발은 현행 요금제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신속한 조사 및 현장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듣기 위해 직원 4명으로 설문조사팀을 꾸려 주민을 직접 방문하여 대면 조사를 실시하였다. 1주일간 가가호호, 문화센터 등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미처 알지 못했던 청소분야의 미진한 부분도 알게 되었고, 현행 월 정액요금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많이 들을 수 있었다. 종량요금제로의 제도변경에 75% 이상의 주민이 호의적이라는 결과도 얻을 수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시켰는데 먼저 조직 내부적으로 검토보고서를 작성, 추진방향을 정한 후 우선적으로 1회용 종량제 실시에 따라 필요하게 되는 납부필증의 재질 등 검토에 착수하였다. 월정액제시 사용되었던 종이류 스티커는 잦은 도난과 습기에 약한 면을 보여 사용 자의 원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예방할 수


있는 납부필증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였는데 ‘플라스틱 칩’ 형태의 납부필증을 채택함으로써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었고, 기존 스티커 형태의 납부필증 제작비용과의 차이도 별로 없어 기편성 예산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이어서 바로 2건의 관련규칙을 개정하였으며, 변경된 내용에 대해 대대적 홍보를 실시하였다.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책을 전개함에 있어 홍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기에 총력전을 기울이다 시피 하여 공중파 방송, 케이블방송, 일간신문, 구정소식지, 기회교육 등을 최대한 활용하였다. 아울러 수회에 걸친 쓰레기수거 대행업체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바뀐 제도로 인한 주민불만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였다.




  설문조사를 실시한 지 꼭 100일 만에 납부필증이 각 판매점에서 판매되고 새로운 납부필증이 부착된 용기의 음식물쓰레기가 수거되는 ‘창조적 파괴’가 시작되자 주민들의 격려와 질타의 목소리가 동시에 들려오기 시작하였다.




  ○ 기대효과


  흔히 말하듯 과거의 성공은 혁신의 가장 큰 적이라 한다.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을수록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은 것이다. 혁신을 하려면 기존의 관습과 성공법칙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




  연제구에서는 할인할증요금제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할인할증요금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각 동별로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으며, 아울러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에도 음식물쓰레기 요금제를 종량제로 바꿀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청소분야 혁신의 고삐를 늦추지 않으려 한다.




   아파트에 대한 거주 선호도 증가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가 단독주택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량을 훨씬 초과하고 있음을 볼 때 공동주택에 종량제가 도입된다면, 그 효과는 매우 크리라 예상된다.




  여러 가지 제약 여건 때문에 아직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지만, 차근 차근 준비를 진행 중에 있고, 머지않은 시일내 혁신이라는 ‘창조적 파괴’를 통해 전국최초로 세상에 선보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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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박은성
  • 연락처 : 02-2170-6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