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3위일체개혁’의 배경
제2장. 일본의 재정 상황
1.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관계
가) 재정관계 특징
나) 지방세
다) 지방교부세
라) 국고지출금
2. 국가재정 상황
3. 지방재정 상황
4. 향후 재정
제3장. ‘3위일체개혁’의 추진상황
1. ‘3위일체개혁’이란?
2. 개혁의 목적
3. 개혁 추진 과정
가) 총괄
나) 연도별 추진 과정
(1) 2002년도 개혁 과정
(2) 2003년도 개혁 과정
(3) 2004년도 개혁 과정
(4) 2005년도 개혁 과정
(5) 2006년도까지 이루어진 개혁의 전체상
제4장. ‘3위일체개혁’의 추진 결과
1. 총괄
2. 국고보조 부담금의 개혁
3. 세원 이양
4. 지방교부세 개혁
가) 총액의 대폭적인 억제
나) 제도 개혁 등
제5장 ‘3위일체개혁’에 대한 자치체 반발
1. 전국정촌회
2. 전국시장회
3. 전국지사회
4. 지방6단체
5. 중앙부처
6. 전국지사회 등 지방 6단체 “지방공유세”안 제안
제6장. ‘3위일체개혁’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방향
1. 성과 및 문제점
가) 성과
나) 문제점
2. 향후 재정개혁 방향
가) 세출삭감
나) 지방교부세 개혁
다) 지방분권차원의 재정개혁 지속추진
필자: 일본사무소, 이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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