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 성 자 : 정 경 진

(베이징사무소장:2006.8~2008.8)

1. 연구 제목  :  중국 지방정부의 외사관리시스템 이해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중국간의 교류가 ’92년 수교 이후 16년 동안 각 분야에서 줄곧 급속히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협력경쟁관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양국 지방정부간에 이루어지는 교류의 의미가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첫째,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중국 지방정부와 교류할 때 1차적으로 접하게 되는 중국 지방정부의 외사관리시스템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정리/공유함으로써, 중국 지방정부와의 교류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교류의 효과성을 높이며,

     둘째, 개혁개방 이후 성공적인 외자유치로 경제발전의 기틀을 쌓은 중국의 지방정부 외사관리시스템과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외사관리시스템의 차이점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외사관련 업무 발전에 기여할 소지가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는데 있다.

3. 연구의 대상 및 방법

     먼저, 중국지방정부의 외사관리시스템이 중국 지방정부시스템의 하위 시스템이면서, 국가 전체 외사관리시스템의 하위시스템이기도 하므로, 우선, 중국 지방정부시스템과 중국 국가전체 외사관리시스템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정리하였다.

     아울러 중국 지방정부시스템과 외사관리시스템의 교집합격인 중국지방정부 외사관리시스템에 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외사관리 시스템과의 차이점을 도출하여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에 반영할 만한 시사점들을 나름대로 찾아보았다. 

     2007년 7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약 1년여의 기간동안 연구를 함에 있어서, 정보 접근 환경이 좋지 않은 등의 사유로 학술적 연구 방법론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생각되는 사항들을 가능한 많이 정리한다는 차원으로 접근 했다.

4. 주요 내용

     제2장(중국 지방정부의 개요)에서는  ‘弱市長-强議會型’, ‘党-政一體性’ 등 기본적으로 우리와 다른 지방행정제도와 정치여건에서 연유된 특징들을 살펴보고, 지방정부의 종류와 계층구조, 지방정부의 직권과 상호관계 등을 살펴보았다.

     제3장(중국의 외사관리시스템)에서는 중국 외사관리시스템의 연혁, 원칙과 내용, 외사기관 등을 살펴보았는데, 중앙집권적, 중국 공산당 중심적 외사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제4장(중국 지방정부의 외사관리시스템)에서는 지방정부의 외사관리시스템의 발전과정, 지방정부의 외사관리업무 전담조직과 공무원에 관하여 살펴보았는데, 부서 간, 기관 간 통합성이 매우 강하고, 외사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5장에서는 중국 지방정부의 외사관리시스템 가운데 우리의 경우와 차이가 있는  여덟 가지 사항을 추출하고, 나름대로 정책반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대안을 제시해 보았다.

     그 내용은 1)해외관련 정보의 전국 단위 집적 공유, 2)지방자치단체 각 부서별 외사관련 업무 조정기능 강화, 3)지방자치단체 외사관리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4)지역 주재 외국인 및 외국기관의 지원기능 강화, 5)해외교민 유치 및 체계적인 소통, 6)지역 민간 국제교류 단체 활성화 지원, 7)지방공기업, 지역소재 기관/단체/학교와의 협력체제 구축, 8)외사업무 평가기능 강화 등이다.

     제6장(결어)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하여 중국 지방정부와의 교류에 대한 바람직한 시각과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의 역할 강화에 관한 사항 두 가지를 부언하였다.

       요컨대, 1) 13억의 인구와 세계최고 수준의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02년 이후 해외투자액이 매년 60% 정도 증가하고 있는 중국은 이제 더 이상 저임금만을 노린 투자대상국은 아니며, 오히려 이들이 우리 지역에 투자하고,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줌으로써, 지역발전, 특히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등 과소화 현상을 겪는 비수도권 지역 발전의 전기로 삼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2) 중국의 중앙 집권적 외사관리시스템의 장점인 ‘통합과 시너지 효과’를 우리의 분권적 행정체제와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가운데 도입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며, 특히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해외관련 정보의 전국단위의 집적과 공유’ 등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출연하여 만든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이 전국적 통합과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부문에서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