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소식
Local Agenda 지방정부소식
서울시 등 전국 6만 2,465개 프랜차이즈 가맹점
‘제로페이’ 동참
서울특별시가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와 소비자 확산을 통해 제로페이 활성화에 본격 나선다. 12월 3일 ▲정부(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 등 3개 지자체(부산광역시, 경상남도) ▲26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 총 30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서울시 등 정부와 지자체가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제로페이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실질적 결제수수료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비자 이용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소속 가맹점들이 제로페이 가맹점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서울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대부분이 자영업자들이고, 고매출 저수익 업종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만큼 제로페이 가맹점 가입을 통해 결제수수료가 낮아지는 실질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어디에서든 ‘제로페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범용성을 가지도록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해외환자 초청 나눔의료 펼친다
부산광역시는 해외 환자 유치 증대를 위해 12월 중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동아대학교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라인업치과의원과 함께 환자, 보호자, 방송사로 구성된 나눔의료단을 초청해 나눔의료를 펼친다. 이번 나눔의료는 2018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지역 특화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강화사업’에 부산시가 선정돼 의료기관과 연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환자의 입원・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부담하고 환자, 보호자, 방송사의 항공료와 체재비는 국비 및 시비로 지원된다. 나눔의료 대상을 보면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러시아에 진출한 연해주 암센터 내 원격진료센터(2018년 9월 개소)와 연계한 러시아 폐암 환자를, 라인업치과의원은 몽골에 진출한 몽골국립치과병원 내 원격진료센터(2018년 5월 개소)와 연계한 몽골 환자를 초청해 나눔의료를 진행한다. 동아대학교병원, 고신대학교병원도 12월 중에 추진할 예정이다.
재활용 분야 4년 연속 우수지자체 선정
대구광역시는 ‘2018년 제4차 지자체 재활용가능자원 회수・선별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여, 4년 연속 우수지자체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환경부가 후원하고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주최한 이번 경진대회는 2015년부터 재활용이 원활하지 못한 품목의 회수율 및 선별 시스템 개선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대구시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율 증가를 위해 관내 구・군을 대상으로 자체 경진대회 시행, 재활용 수거 체계 개선사업 예산 지원 및 홍보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 결과 전년 대비 유리병은 10%, 페트병은 26% 정도의 회수 증가율을 보인 점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인천광역시, 뇌가 즐겁고 건강해지는
‘치매안심학교’ 개관
인천광역시는 지난 11월 19일 전국 지방정부 중 처음으로 문화가 있는 뇌건강 커뮤니티센터 ‘치매안심학교(시설명 : 인천광역시 두뇌톡톡! 뇌건강학교)’ 개관식과 ‘치매안심 뇌건강마을’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치매안심학교 ‘두뇌톡톡! 뇌건강학교’는 인천 미추홀구 주안7동 옛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관사를 재건축한 시설로, 북카페, 치매체험을 할 수 있는 VR 체험관, 인지기능 향상을 돕는 프로그램실, 상담실 등이 있으며, 작업치료사와 사회복지사가 상주하여, 평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된다. 인천광역시는 이번 치매안심학교를 시범 운영한 뒤, 이용 만족도가 높을 경우 군・구별 최소 1곳씩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와 함께 지방정부로는 전국최초로 치매환자의 치매증상 진행 정도에 따라 단계별 돌봄이 가능토록 요양시설(80인), 주야간보호시설(48인), 단기보호시설(12인)을 갖춘 ‘치매전문 요양원’을 2021년 6월 완공목표로 건립 추진 중이다.
토닥토닥 청년일자리(job)카페 구축
광주광역시는 내년 2월 지역 청년들이 일자리 고민을 한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청년 거점공간으로 ‘토닥토닥 청년일자리(job)카페’ 1호점을 개소한다. 토닥토닥 청년일자리(job)카페는 서구 상무중앙로 34(치평동, 서광주농협 운천점 2층)에 도서공간, 카페공간, 스터디룸, 컨퍼런스 공간 등을 갖춘 196.7㎡ 규모로 마련된다. 청년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소통하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청년일자리 쉼터로 직무멘토링, 모의면접, 취업・창업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년 네트워킹, 청년 문화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층은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로봇・드론・3D프린팅 상생 협력 콘퍼런스 개최
대전광역시는 11월 29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로봇・드론・3D프린팅 상생협력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산업 간의 벽을 허물고 대전지역 로봇・드론・3D프린팅 협업 시스템 구축을 위해 열린 이날 행사는 로봇・드론・3D프린팅 협업 전시회와 제5회 3D프린팅 응용포럼이 동시에 진행됐다. 협업 전시회는 4차 산업혁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혁신산업 간의 융합 전시회로서 유콘시스템, 새온, 인스텍 등 대전의 대표적인 기업 10개사가 참석해 드론 경계감시체계, 서비스용 로봇, 금속 3D프린팅 등 혁신적인 미래기술을 선보였다. 전시회는 로봇・드론・3D프린팅 협업 생태계 활성화 분위기 조성과 그동안 대전시가 로봇・드론・3D프린팅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한 지역기업의 기술 및 제품 성과 홍보의 장으로 펼쳐졌다. 대전시는 로봇・드론・3D프린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정보공유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신규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전시회를 마련했다.
친환경자동차 등 4개 분야 규제자유특구 추진
울산광역시가 새로운 기술을 규제 없이 연구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한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지역특구법 전부개정안이 개정・공포됐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광역지자체가 지역혁신성장사업이나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특구로 지정되면 메뉴판식 규제 특례 201개가 적용된다. 또 규제 혁신 3종 세트인 신속 확인, 임시 허가, 실증 특례가 적용된다. 규제 신속 확인은 규제 적용 여부 문의 시 30일 이내 회신하는 제도다. 임시 허가는 근거 법령이 없거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에도 안정성이 확보된다면 임시로 허가를 부여하는 제도다. 실증 특례는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 시험・검증을 허용하는 제도다. 울산시는 지난 8월과 10월 특구 지정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3D 프린팅, 게놈 기반 정밀의료, 초소형 전기차 분야에서 수요를 발굴했다. 울산시는 우선 지난 2015년 지역전략산업으로 지정된 부생수소 활용 친환경 자동차 등 4개 분야 사업을 위한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국제인증’ 획득
세종특별자치시는 세계 최초로 ‘스마트시티 국제인증(ISO37106)’을 획득하여, 지난 12월 10일 세종시청에서 국제인증서를 영국표준협회(BSI)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와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달받았다. 세종 스마트시티는 사업성과와 성숙도 면에서 세계적 수준을 갖추었다고 평가되어 인증을 획득했으며, 이를 위해 지난 3월 세종시가 세계 5대 시범도시에 선정된 이후, 세 기관은 국제표준 인증 요구사항을 파악해 자료를 준비하는 등 인증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이다. 영국표준협회 인증심사는 세종 스마트시티의 도시비전, 로드맵, 시민중심 서비스 관리, 첨단 도시자원관리, 개방형 플랫폼, 시민혜택 등 22개 항목으로 평균 레벨3(성숙) 이상을 획득했다. 더불어, 그동안 추진한 스마트시티 사업성과와 성숙도가 세계적 눈높이를 충족했다고 자부하며, 앞으로도 세종 스마트시티가 시민중심 혁신 성장도시로 발전해 국・내외 표준화 선도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의사 조사
경기도가 기본소득 정책 실현을 위해 전국 지방정부와 공조를 추진 중인 가운데 경기도가 제안한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에 30개 지자체가 참여의사를 나타냈다. 도가 지난 한 달 동안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의사를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경기도내 29개 시군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등 30개 지자체가 가입희망 의사를 밝혔다.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는 기본소득 정책을 논의하고 공동 추진하는 기구다. 경기도는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구성에 대한 공문을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에 발송한 상태로 연말까지 각 지자체의 참여 의사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인지도부족으로 가입 결정을 내리지 못한 지자체가 많을 것으로 보고, 기본소득 관련 전국 순회 설명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연말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내년부터 협의회 운영을 위한 공동규약 마련 등 절차를 밟아 지방정부 차원의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베트남 신흥시장 개척 박차
강원도가 베트남 신흥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호치민에 국외본부를 개설한 강원도는 11월 9일 베트남 중심부 하노이에 강원도 상품관을 개관했다. 베트남 하노이 남쭝이엔에 문을 연 강원도 상품관은 지상 4층 규모로 1, 2층은 상품전시관으로 꾸며졌으며 3층은 체험관, 4층은 상담실로 이뤄졌다. 상품관 개관에 맞춰 송석두 강원도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강원도, 강원경제진흥원, (사)강원유통업협회 등은 무역사절단과 판촉홍보단을 구성해 30일 개막하는 제10회 한-베 음식문화 축제에서 수출상담회와 강원도 상품관 입점 제품 판촉 홍보 활동도 벌인다. 송석두 부지사는 “베트남 최고 인기 스포츠로 부상하는 축구에 대한 열광과 한류 인지도를 활용해 강원도 브랜드 확산과 신흥 소비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베트남을 수출 거점 시장으로 개척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축방역 시책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도로 선정
충청북도는 농림축산식품주관으로 실시한 ‘2018년도 지자체 가축방역 시책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도’로 선정되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이번 가축방역 시책평가는 인력・조직・예산・방역계획・질병예찰・현장점검, 구제역・AI대응 등 가축방역시책 7개 분야 36개 항목으로 평가되었다. 충북도는 방역훈련・오리사육 휴지기제, 도축장 출입차량 동선 일원화 등의 우수사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충북도 이번 최우수도 선정을 기반으로 AI・구제역 등 재난성 가축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충남 농어업인회의소’ 내년 1월 출범
충남 농‧어업인의 대표 기구인 ‘충남 농어업인회의소’가 내년 1월 출범한다. 설립 추진 3년여 만에 전국 광역도 중에서는 처음으로 결실을 맺게 됐다. 충남도는 지난 4일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 도내 농‧어업인 단체 관계자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군 덕산 리솜스파캐슬에서 창립총회를 가졌다. 농어업회의소는 상공인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상공회의소와 유사한 기구로, 충남 농어업회의소는 도내 50개 농어업인 단체 중 28개 단체와 7개 시・군 농어업회의소를 합해 총 34개 단체가 참여 중이다. 회의소 사무국은 이달 중 설치되며 설립허가 절차가 마무리된 뒤 내년 1월 공식 출범한다. 주요 역할은 ▲농어업 정책에 관한 자문 및 건의 ▲농정에 대한 평가 ▲농어업에 관한 현장 중심 사업 조사 ▲시책 발굴 ▲연구 개발 등이다. 또 ▲농어업회의소 참여 회원 역량 강화 및 교육・훈련 ▲국가 및 지방정부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수행 ▲기타 농어업 발전과 회의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도 수행하게 된다.
농수산식품 동남아시아 시장개척 본격 시동
전라북도와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는 전북 농수산식품의 동남아시아 시장 수출 확대를 위하여 지난 11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베트남 호치민과 싱가포르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총 89건 52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을 올렸다. 국가별 상담 결과로는 베트남은 61건 440만 달러, 싱가포르는 28건 80만 달러의 상담 실적을 올렸다. 특히, 진안군 소재 한국고려홍산조합의 홍삼 제품은 베트남 바이어로부터 호평을 받아 향후 3년간 18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이번 시장개척단은 전북도 농수산식품 전체 수출액(2018년 10월 말 기준, 2억 6,600만 달러)의 34%(9천만 달러)를 차지하는 동남아시아 시장에 대한 수출 확대와 신규 거래선 발굴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시장개척단에 참가한 도내 업체는 바이어들과의 수출 상담에 그치지 않고 현지 농식품 유통시장의 현황과 현지 소비자들의 우리 상품에 대한 반응도 직접 점검했다.
국가중요어업유산 2개 추가돼 총 5개 보유
전라남도의 무안・신안 갯벌낙지 맨손어업과 광양・하동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이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됐다. 이번 신규 지정을 통해 전남도는 전국 7개 중 5개를 보유하게 되는 성과를 이뤘다. 국가중요어업유산은 해양경관과 어업 생태계, 전통어업, 해양문화 등 어촌의 중요한 가치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고 보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무안・신안의 갯벌낙지 맨손어업은 남성은 ‘가래 삽’을 사용하고 여성은 ‘맨손’으로 갯벌에 서식하는 낙지를 채취하는 전통 어법이다. 특히 무안・신안의 갯벌은 영양분이 풍부한 펄 갯벌이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 유연하고 부드러운 육질을 가진 낙지를 채취할 수 있다. 광양・하동의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은 ‘거랭이’라고 하는 손틀 도구를 이용해 재첩을 채취하는 어업 방식이다. 섬진강은 국내 재첩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재첩 주 생산지다. 한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되면 3년간 총 7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국가중요어업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보존하고 계승・발전시키는 곳에 쓰게 된다.
바이오 메디푸드산업 클러스터 조성 박차
경상북도가 바이오 메디푸드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메디푸드는 영양관리가 필요한 특정대상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식품 또는 미래형 고부가가치식품을 의미하는 용어로 고령자, 질환대상자, 면역증강용, 체중조절용 식품 등이 있다. 이와 관련, 도는 11월 29일 도청 회의실에서 도 및 시군, 메디푸드 관련 각계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메디푸드산업의 체계적 육성지원과 국비사업화를 위해 추진 중인 ‘바이오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메디푸드산업 육성사업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용역 수행기관인 한국식품기술사협회는 메디푸드산업 관련 시장현황 및 기술 동향, 관련 정책 등 환경 분석을 통해 경북 메디푸드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제시했으며, 국내 식품산업계의 블루오션으로 남아있는 메디푸드 산업이 경북의 선도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세부 전략과제를 도출하고, 관련 자문위원과 기업들과의 의견 교환을 통해 실효성 있는 추진방안을 모색했다.
축산재해를 막기 위한 축산재해상황팀 운영
경상남도는 폭설, 강풍, 한파로 인해 동해(凍害 언 피해)와 축사 화재 등 겨울철 축산재해를 막기 위한 ‘겨울철 축산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상황 태스크포스(TF) 운영, 축사시설・가축 등 축산재해 예방요령, 겨울철 축사 화재 예방 방지대책, 폭설 피해 최소화 대책 추진요령 등 4대 과제를 마련하고 중점 추진한다. 우선 한파, 대설 등 기상특보 발령 시 신속한 기상 상황 전파와 축산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12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축산과장이 총괄하는 상황관리반, 기술지원반, 신속대응반 등 3개 반 15명으로 축산재해대책 상황팀을 설치・운영한다. 가축 건강과 질병 예방을 위해 축사 내 적절한 보온과 난방을 하고 누전과 화기 부주의로 인한 축사 화재 예방을 위한 각종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시・군과 축산농가를 지도한다. 도는 각종 축산재해에 대비해 내년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에 올해보다 10억 원을 증액한 60억 원을 편성했다. 화재 발생을 사전에 막고 농가가 자발적으로 안전점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내년 신규사업으로 축사시설 전기안전점검 지원 사업비 8,600만 원도 확보했다.
물류비 절감을 위해 공동물류센터 확대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개발공사와 함께 기업들의 물류비 절감을 위한 ‘2019년도 제주공동물류센터 운영사업’ 업무위탁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도 공동물류센터 운영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제주공동물류센터 운영사업은 육지부에 비해 과도한 물류비 부담을 해소하고 지역중소기업의 물류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도내 기업들은 약 2억 4,000만 원의 물류비가 절감돼 기업체 개별 운송 때보다 51.3%의 물류비가 절감되는 등 물류의 공동화・대형화를 통한 공동물류센터 지원사업은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최근 중소기업 육성정책 시행에 따라 기업 물류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데다, 공동물류센터 운영 확대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공동물류센터 사업비를 당초 2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20% 증액시켜 2019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제주도는 내년도 공동물류센터 위탁운영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도내 역량 있는 물류업체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