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Japan

야마구치현 민간교도소, 드론 감시 시스템 활용

일본 야마구치현의 민간위탁 교도소 미네사회복귀촉진센터가 수형자 감시에 드론을 사용한다. 일본 교도소에서 죄수를 감시하는 데 드론을 사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형자 감시에 투입되는 드론은 경비업체 세콤이 개발한 전용 제품이다. 바람에 약해 보완재로 활용할 예정이지만 인력 절감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드론은 폭 57㎝, 높이 22.5㎝, 무게 2.2㎏이다. 면적 28㏊의 센터 부지 내를 미리 정한 비행경로대로 순회하며 감시를 한다. 드론에 탑재된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은 와이파이를 통해 센터 내 감시 장치로 전송돼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수형자들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다. 또 옥상 등 사람이 올라가서 확인하기 어려운 곳도 쉽게 촬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China

국책연구기관 사회과학원, 주4일 근무제 도입 건의

삶과 일의 균형을 중시하는 워라밸 풍조 속에 주4일 근무제 도입 방안이 중국 국책연구기관에 의해 처음으로 제시됐다. 중국사회과학원은 최근 ‘중국 레저발전 보고서’를 통해 오는 2030년부터 중국 전역에 걸쳐 매일 9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주 4일 36시간 근무제’ 실시를 건의했다. 이는 근로자들의 휴식시간을 확대해 업무 생산성과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내수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를 겨냥한 제안으로 풀이된다. 사회과학원은 주 4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우선 2030년을 기점으로 춘제 연휴를 8일로 늘이고 원소절을 휴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이를 통해 현재 미비한 유급 유가를 정착시켜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이 보고서는 구속력이 있는 행정조치는 아니지만 중국 경제사회의 변화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Australia

지방 이주 파트너십 Evocites 운영

2010년 발족한 호주의 Evocities는 대도시인 뉴사우스웨일즈주(NSW)의 주민들을 지방으로 유인하기 위해 발족한 지방도시 간의 파트너십이다. 알버리, 아미데일, 베써스트, 더보, 오렌지, 템워스 그리고 와가가 참여하는 이 파트너십은 라이프스타일, 일자리, 부동산 및 교육기관 등을 소개하는 Evocities 웹사이트를 통해 지방 도시의 삶을 홍보하고 있다. Evocities의 의장이자 알버리 시장인 케빈 멕(Kevin Mack) 시장은 ‘지방 이주를 장려하고, 혁신적인 정책개발을 대변하면서 이주민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도시들은 47,500여 개의 일자리 소개부터 일과 가정의 균형, 단거리 출퇴근, 저렴한 주택 및 사회문화환경 등에 이르기까지 지방의 삶의 혜택을 알리기 위해 공동으로 모금된 펀드를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호주의 Evocites 파트너십은 3,619명의 이주를 불러온 것으로 나타났다.

USA

저소득층 대상 반값 지하철 및 버스 이용 시행

내년부터 저소득층 승객들은 반값으로 뉴욕시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2019년 1월부터 충분한 소득이 없는 뉴요커들이 반값 메트로카드를 구입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뉴욕시가 주도하는 ‘뉴 페어 페어스 프로그램(New Fair Fares Program)’을 통해 이 같은 혜택이 주어지는데,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선 이하인 뉴요커가 대상이다. 반값 메트로카드는 역에 설치된 자판기에서는 구입할 수 없으며 시 정부를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다. 또 1회나 왕복 이용권은 혜택이 없고 오직 7일 이용권이나 30일 이용권 등 정기권만 할인이 적용된다. 이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뉴욕시는 첫 단계로 1억 600만 달러를 내놓게 되는데, 이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 뉴욕시가 매년 부담해야 할 금액은 2억 1,2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France

아프리카 약탈문화재 반환 추진

프랑스 정부가 아프리카의 옛 식민지에서 약탈해온 문화재의 반환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아프리카 문화재 반환검토 특별고문인 프랑스의 미술사학자 베네딕트 사부아와 세네갈 출신 작가 펠륀 사르는 11월 23일 프랑스 문화재관리법의 개정을 권고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마크롱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1885∼1960년 사이에 아프리카 대륙에서 프랑스 군대와 정부에 의해 약탈당한 문화재의 경우 해당 국가 정부의 공식 요구가 있으면 문화재를 영구반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보고서는 파리의 국립 민속문화박물관인 케브랑리에만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아프리카 문화유산이 4만6천 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마크롱의 특별고문이 보고서 제출을 완료함에 따라 프랑스의 약탈문화재 반환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United Kingdom

50파운드 고액권 신권에 들어갈 과학자 공모

영국 중앙은행이 50파운드(약 7만 2,349원) 고액권의 새 지폐 발행을 추진하면서 뒷면에 실을 과학자를 공모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월 2일 공모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총 17만 4,112명이 추천됐으며, 이 중 11만 4,000명이 작고한 실존 인물로 영국 과학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추천 기준에 부합했다. 영국 중앙은행은 이 중 800명의 유력 후보군을 추려 발표했다. 이 중에는 컴퓨터 공학을 개척한 앨런 튜링과 세계 최초의 프로그래머 에이다 러브레이스, 전화를 발명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천문학자이자 작가인 패트릭 무어 등이 포함됐다. 이들 외에도 지난 3월 작고한 휠체어 위의 이론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과 페니실린을 발견한 알렉산더 플레밍, 근대 역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존 스노, 화석연구 개척자인 메리 애닝 등도 이름을 올렸다. 중앙은행의 지폐인물자문위원회는 이번 후보 추천을 통해 차후 새 지폐에 들어갈 인물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