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동정 협의회 동정

제2회 한중지사성장회의 베이징에서 개최 및 공동선언문 발표 11월 27일 중국 베이징시에서 한국과 중국의 지방정부 수장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제2회 한중지사성장회’가 열렸다. 이번 제2회 한중지사성장회의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베이징시인민정부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한국에서는 박원순 협의회장(서울특별시장)을 비롯해 6개 시도지사(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참석했다. 중국에서는 리샤오린 회장을 비롯해 4개 성장(천지닝 베이징시장, 부샤오린 네이멍구자치구주석, 탕이쥔 랴오닝성장, 이롄홍 장시성장)과 6개성 부성장(샤옌쥔 허베이성부성장, 주톈수 지린성 부성장, 청즈밍 헤이룽장성 부성장, 궈위안창 장쑤성 부성장, 루융정 구이저우성 부성장, 자오강 산시성 부성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한중 지방정부가 손을 잡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다’를 주제로 총 2부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한중 지방정부 문화관광산업의 교류협력 추진’을 주제로 9개 지방정부가 발표(한국의 전라남도, 경상북도 / 중국의 랴오닝성, 장시성, 허베이성, 헤이룽장성, 장쑤성, 구이저우성, 산시성)를 했다. 2부에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기후환경 보호와 대책’을 주제로 7개 지방정부(한국의 대구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중국의 네이멍구자치구, 베이징시, 지린성)가 발표했다.
회의 종료 후에는 한중 지방정부 간 보다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모색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제2회 한중지사성장회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양국 지방정부가 대기질 개선과 기후변화대응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는 부분이다. 박원순 협의회장은 “한중 양국은 지난 역사 속에서 오랜 이웃이자 벗이었으며 수교 이후 25년 간 떼래야 뗄 수 없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확실히 굳혀왔다. 이제 개방과 협력의 정신을 지방정부가 시민 삶 속에서 실천해나감으로써 한 차원 더 높은 관계로 나아가야 할 때다”라며 “이번 제2회 한중지사성장회의를 계기로 양국 지방정부가 직면한 현안 과제에 대해 공동으로 한층 긴밀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이번 공동선언문을 통해 합의된 사항들이 실질적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치제도 TF, 국회의장 면담 건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치제도TF 소속 양승조 충청남도지사와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은 12월 12일 국회의장실을 방문하여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주요 지방분권 정책제안을 건의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은 획기적인 지방분권의 추진을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회에서 지방분권 관련 법률 심의에 보다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가 없다는 이유로 심의조차 되지 못했던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약칭, 지방이양일괄법)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중이지만 상임위원회 검토를 거치면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인 점 등을 지적했다. 지방재정확충, 사무 재배분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등 주요 지방분권과제들은 다수의 상임위원회와 연결되어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이해조정 등이 중요한 사안으로서, 정치적 이해 관계나 부처이기주의 또는 상임위 소관주의를 넘어 장기적 국가발전 전략으로 지속적인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률안 심의권한을 가진 국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자치입법권 및 자치조직권은 지방자치의 핵심적 사항으로서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행정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에서 조례로 결정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현재 정부가 입법예고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및 향후 국회 지방분권특위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지방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원활한 재정분권정책 추진을 위해서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과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률이 한자리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 국회에서 다수의 상임위원회를 아우를 수 있는 지방분권특별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관해 문희상 국회의장은 시도지사의 제안에 공감을 표현하고 지지한다고 하면서 특위구성 등은 원내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원내대표회의를 통해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효과적으로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3개 분야(자치제도, 재정분권, 지방분권)로 TF를 구성하여 대정부 및 대국회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중이다.


지방 4대 협의회와 함께 ‘재정분권 국회 대토론회’ 개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1월 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및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과 함께 ‘재정분권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포럼 공동대표들은 개회사에서 공통적으로 지금까지 재정분권의 강화방안은 충분히 연구・제시되었으므로 이제는 실천하고 실현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하며, 정부와 정치권은 이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협의회장은 자치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은 국회와 정부가 팔다리 하나를 자른다는 심정으로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주문했다.
본격적인 토론에서 발제를 맡은 라휘문 교수(성결대 행정학과)는 역대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결과가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한 후, 현 정부도 국정과제를 통해 재정분권 실현가능성을 제시했지만 지난 10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도 역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라교수는 “우선,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으로 제시된 지방소비세율 4%포인트(19년)와 6%포인트(20년) 인상은 지방교부세 감소분 미보전과 3.5조 원 규모의 중앙기능 지방이양으로 실질적 지방재정 확충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만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2단계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구체적 내용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재정분권 방안을 전면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대한민국은 집권국가인데 분권국가를 흉내 내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하면서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헌법 제117조를 비롯한 개헌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지영 서울신문 기자는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의 자치분권 의지가 약화됐다고 평가하면서 “지방분권의 강화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에도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면서 재정분권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손희준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은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2단계 추진과제로 검토되고 있는 자치분권세 도입에 큰 우려를 표했다. 그는 “국세-지방세 7:3 비중을 이루지 않은 상태에서 보통교부세를 자치분권세로 전환하는 방안은 지방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어 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게 된다”고 말하면서 “지방소비세의 대폭,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의 40%까지 인상한 후에 자치분권세 도입을 논의하는 것이 순리”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강성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지난 10월 30일 공개한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완결형이 아니라 단계적 추진을 제시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기본적으로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이 우선되어야 하며, 내년부터 논의되는 2단계 추진방안은 지방이 참여하는 틀에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언급하면서 앞으로의 재정분권 추진과 정책의지를 표명했다.
지방 4대 협의체와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했으며, 정부에 대해서는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논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방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전면 수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주한외국공관 대상 ‘2019 대한민국 지방정부 국제행사’ 홍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주관으로 12월 7일 하얏트호텔에서 ‘지방정부 국제행사 홍보를 위한 제9회 주한외국공관 관계자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현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주재로 51개국 55명 주한외국공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우리나라 지방정부와 밀접한 교류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 일본, 등에서 대사가 참석했으며 또한,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9개 시도에서는 국제 관계대사가 본 행사에 참석한다. 박원순 협의회장이 환영사를 하고, 참가 주한외국공관을 대표해 가장 선임공관장인 람지 테이무로브 아제르바이잔대사가 축사를 했다.
지방정부 국제행사로는 광주광역시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통영시 ‘2019년 제13회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 전주시 ‘전주 국제영화제’, 안동시 ‘안동탈춤축제 세계문화의 날’, 연천군 ‘DMZ 국제음악제’에 대한 소개와 함께 관련 동영상을 상연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내년 우리나라 각지에서 열리는 국제행사 115개 관련 자료를 참가 주한외국공관에 제공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화사업과 주한외국공관이 어떠한 식으로 협력할 수 있는지 사업성공사례 중심으로 소개했다. 박원순 협의회장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추진하는 각종 국제교류사업이 성공리에 개최되기 위해서는 주한외국공관의 협력과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내년에 우리나라 지방정부에서 열릴 다양한 국제행사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국제교류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향후에도 주한외국공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제12회 지방공무원 외국어능력 평가대회 개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한국외국어대학교가 후원한 ‘제12회 지방공무원 외국어능력 평가대회’가 지난 11월 10일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차 공인어학성적표 전형에 134개 자치단체 261명의 공무원들이 신청했으며, 1차와 2차 전형을 거쳐 선발된 성적 우수자 65명(영어25, 일본어 20, 중국어 20)은 11월 10일 3차 본선대회에서 개인발표와 조별토론 등을 통하여 그 동안 갈고 닦은 어학실력을 발휘했다. 이번 3차 본선 대회는 준비기간이 짧았음에도 모든 참가자들이 수준 높은 발표를 보여주어 우리 지방공무원들의 높은 어학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최우수상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상, 우수상에게는 대만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상이 각각 수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