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 2013 지방분권 워크숍 개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5월2일부터 3일까지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2013 지방분권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협의회업무담당자, 지방분권 담당자, 광역행정담당자를 대상으로 했으며 협의회 업무담당광무원과 직원 네트워크 강화, 시도 공무원에게 지방분권에 대한 교육을 하고자 마련됐다.
워크숍 첫날은 이종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협의회 업무소개, 지방차지 발전과제와 추진전략 특강, 시ㆍ도 분권업무 사례발표(대구, 광주), 성숙한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한 새 정부의 지방분권 과제와 추진방향 특강(안전행정부 자치제도과 박성호 과장)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협의회 측에서 준비한 만찬으로 하루 일정을 마무리했다.
둘째 날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특강(전국시도지사협의회 김수연 위원)을 시작으로 엑스포과학공원 첨단과학관과 한밭수목원을 시찰로 워크숍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매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방분권에 대한 교육과 지자체 간 파트너십을 강화시킬 예정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강원도 제3차 권역별 지방분권 토론회 개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강원도는 공동 주체로 지난 5월 13일 한림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제3차 권역별 지방분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및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지역살림살이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학생, 시민, 공무원, 하계 전문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토론회는 배인명 교수(서울여자대학교, 한국지방재정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재은 교수(경기대학교)가 ‘지역 살림살이,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또한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안희정 충남도지사, 성경륭 교수(한림대학교, 행복한강원도위원회 위원장), 안동규 교수(한림대학교, 한국분권아카데미 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지역 살림살이의 현화에 대한 대담형식의 생생한 토론으로 진행돼 청중의 참여와 호응이 높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번 3차 토론회에서 제기된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및 대책에 대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정부의 지방분권정책 추진을 독려할 뿐 아니라 지역 살림살이의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전국시도지사, '영유아보육료 지방비편성 관련 보건복지부 언론보도'에 대한 공동 성명서 발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013년도 영유아보육료 지방비편성 관련 보건복지부 언론보도(5. 22자)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동성명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재원부족으로 인한 무상보육 중단 위기가 마치 전적으로 지자체의 책임인 것처럼 주장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회와 정부가 부동산 경기침체와 사회복지 수요 증가로 인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열악한 지방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영유아 무상보육 재원부담을 전가시켰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전국시도지사는 무상보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중앙-지방 정책간담회에서 정부가 약속한 ‘보육체계 개편에 따른 지자체의 추가적 재정부담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에 대한 조속한 이행과 6개월째 법사위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의 6월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지방의 국제화 우수사례 공모전 결선 진행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5월 24일 한국관광공사 지리실에서 지방의 국제화 우수사례 공모전 결선을 진행했다.
이번 공모전은 지자체의 국제화 우수사례를 발굴, 보급하고 지자체 상호간 벤치마킹을 위해 치러졌으며, 예선을 거쳐 올라온 6개의 지자체(제주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 경기 안산시, 강원 강릉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가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모든 심사를 거친 후 ‘제주를 바꾼 투자유치 성공 사례’를 발표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우수상은 경기도 안산시, 경남 창원시에게 돌아갔으며, 대전광역시, 강원 강릉시, 경북 포항시는 장려상을 수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