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취득세율 인하방침』 발표에 대한 공동성명서 발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7월 23일 협의회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등 10개 광역시 · 도지사가 참 석한 가운데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침’ 발표에 대해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주택거래는 대부분 소비자의 주택가격 예측을 기반으로 실주거 용도, 투자 목적 등의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데 그간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조치는 주택의 거래시점을 조정하는 효과만 발생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취득세 감면 정책이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순간 주택 수요자가 정책 결정시까지 주택 거래를 관망하게 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을 심각하게 왜곡시킨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는 국세인 양도세 개편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통설임에도 정책효과가 극히 제한적인 취득세를 활용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취득세가 지방세임에도 결정과정은 물론 논의과정에서 조차 시도지사를 배제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더구나 정부가 지난 7월 22일 부동산 활성화대책으로 취득세율 인하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정책 결정시까지 부동산 거래 중단을 초래할 것은 물론이고, 이에 따른 지방세수의 감소로 지방재정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정부가 지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취득세율 인하를 계속해서 추진할 경우 국회입법과정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 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을 표명하고 취득세율 인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관용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리샤오린 회장 접견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지난 7월 23일 시도지사협의회 비지니스룸에서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리샤오린(李小林) 회장 일행을 접견하고 한-중 지방정부간 교류활성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중국의 민간외교를 대표하는 인민대외우호협회와 한국의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간 한중 인문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주진 됐다.

김관용 협의회장은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방문을 계기로 한-중 양국간 교류는 한층 촉진되고 있을 뿐 아 니라 여러 방면에서 상호협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실크로드를 경제?통상의 새로운 통로로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실크로드 프로젝트가 한?중협력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대해 알리고 한국과 중국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문화대축제의 공동 주연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리사오린 회장은 “한국은 소중한 동반자이며 양국 지방정부 사이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라 고 말하며 한-중 교류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를 밝혔다.

한편,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는 전국성 단체로서 130개국 550개 민간단체 및 기관과 우호협력을 맺고 중국의 민간외 교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리 회장은 1983~1987년 중국 국가주석을 역임한 리시엔니엔(李先念)의 딸이다.

2013년 제2회 국제교류 아카데미 개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7월 18, 19일 양일간 한국관광공사에서 ‘2013 제2기 국제교류 아카데미’를 진행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지자체 국제업무 실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지방의 국제화르 선도할 경쟁력 있는 국제교류 전문인 력을 양성을 목적으로 개최됐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여수엑스포 국제행사 기획 및 운영실무 ▲국외훈련 사전준비 ▲IWA 국제행사 기획 및 운영실무 ▲중국 바로알기▲외교문서 작성 요령 ▲중국 2013 경제문화 네트워크 순으로 진행됐다.

아케데미를 주최한 협의회는 참가자들이 국제업무 내용과 프로세스를 파악하고 전문가를 통해 상황 별 사례를 중심 으로 이해를 돕고자 했으며, 지속적으로 국제업무 담당자들을 지원하고자 오는 9월과 11월에도 국제교류 아카데미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