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 개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0월 18일 인천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제27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지방의 국제화 우수사례 공모전 및 공무원 외국어 스피치 대회 시상식, 김관용 협의회장 인사말, 논의사항(3건), 보고사항(4건), 기타안건(2건), 제7대 협의회장 선출, 지방자치 관련 현안 대응을 위한 전국시도지사 공동성명서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로 진행된 논의안건에서는 정부의 지방재정 보전대책 관련 대응, 기초연금 개편 지방재정부담 확대 대응,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 제정 추진에 논의했다. 특히 취득세 감소분 보전에 대한 대응으로 소비세율 인상분으로 취득세 감소분 전액보전이 안 될 경우 추가 보전대책을 요구했으며, 정부가 2009년 약속한 올해 분 5% 포함한 총 16%의 지방소비세율 인상 이행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당선인 간담회 건의사항 추진현황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보고 ▲대정부 정책건의 과제 추진현황 ▲지방분권과제 입법 추진현황에 관한 보고가 진행됐다.
또한 지방자치 관련 현안 대응을 위한 전국시도지사 공동성명서가 발표됐다. 성명서는 ▲영유아보육사업비 국비분담률 70%로 인상(서울은 40%) ▲지방소비세율 현행 5%에서 취득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인상분 6%와 2009년 정부가 약속한 인상분 5%를 포함하여 16%로 인상 ▲분권교부세 생활시설사업은 장애인 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 그리고 노인생활시설 중 요양시설까지 포함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 ▲내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기초연금은 국가재정을 통해 재원 충당 ▲대통령-시도지사가 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법 통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박맹우 울산광역시장이 제7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
제35차 실무협의회 회의 개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0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7개 시ㆍ도 기획관리실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5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심의안건(4건), 논의안건(4건), 보고안건(5건) 순으로 진행됐다. 심의안건으로 ▲「사무처 직제 규정」 일부개정(안)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예산ㆍ회계 및 물품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전국시도지사협의회사무처 사무전결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해 심사 및 토의했으며, 참석자들의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이어 논의안건으로 ▲「영유아보육사업」 국비부담률 인상 ▲취득세 감소분 보전 대책 ▲「분권교부세 3개 생활시설 사업」 국고환원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 협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 발표(9.24)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협의회 임원단 기자회견 및 양당 원내대표 방문 ▲지방4대협의체 국회방문 건의 ▲시?도 공동성명서 발표 ▲신문광고 등 언론매체 활용 여론조성 등을 들며 이에 참석자들의 이의가 없어 논의된 대로 추진하기로 결정됐다.
회의의 마지막 순서로 ▲국회 지방자치ㆍ분권입법 추진현황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동향 ▲「법제업무원영규정」 개정 ▲「제1회 지방자치의 날」 국회 기념행사 지원 ▲제27차 총회 개최계획 등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제5차 권역별 지방분권토론회 인천서 개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인천광역시는 지난 10월 16일 인천광역시 트라이볼에서 ‘교육과 함께 하는지방자치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제5차 권역별 지방분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기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진행으로 송영길 인천광역시장, 안희정 충청남도 지사, 김민배 인천발전연구원 원장이 참석하여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 앞서 김민배 인천발전연구원 원장은 발제를 통해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간 효율적 연계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교육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이분화 되어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예산과정과 집행, 결산과정에서 제도적 장치들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본래 목적을 달성하도록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교육자치 또한 지방분권의 한 축”이라며, “제도적 측면에서 다양한 교육 욕구를 가진 주민 의사가 교육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송영길 인천시장은 “현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교육자치를 통한 교육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하여 청중의 참여를 높였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번 제5차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 방안 및 대책에 대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정부의 지방분권정책 추진을 독려할 뿐 아니라 지역 살림살이의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주최 ‘지방자치의 날’ 행사 개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공동 주최로 지난 10월 29일 전국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의회 의원, 학계 전문가, 주민대표 등 지방자치 관계 인사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1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지방자치의 날'은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제정됐다. '10월 29일'은 지방자치가 헌법상 국가운영의 기본원리로 거듭난 '제9차 헌법 개정일(1987년 10월 29일)'을 기념한 것이다.
△'지방자치의 날' 제정 경과보고 △유공자 포상 등의 순서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선 지방자치의 목적과 기본이념, 추구해야 가치 등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주민과 자치단체, 국가의 권한과 책임이 담긴 '지방자치 헌장'이 공포됐다.
이 헌장은 학계와 시민단체, 전국 시도지사ㆍ의회의장ㆍ시장군수구청장ㆍ시군자치구의회의장ㆍ협의회 등 지방4대 협의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자치헌장 구성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주민 아닌 국민 없고 지역 없는 국가는 있을 수 없다"며 "국가가 아무리 발전해도 삶의 터전인 지역이 발전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행복해 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성숙한 지방자치의 구현을 통해 주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사가 끝난 뒤 유 장관은 참석자들과 함께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 전시관을 찾았다. ‘지방자치의 어제와 오늘, 내일’을 주제로 마련된 이번 박람회는 △지방자치의 역사와 미래를 전시하는 '지방자치정책홍보관' △각 시ㆍ도별 주요 성과와 우수정책을 소개하는 '시도홍보관' △500여 품목의 지역 우수특산품을 전시?할인 판매하는 '향토자원 전시관' 등으로 구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