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차 실무협의회 개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2013년 12월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6명의 시·도 기획관리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36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실무협의회에서는 심의안건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보고안건 ▲지방재정 현안관련 대 국회·정부 등 활동 추진 ▲헌법소송 검토 T/F 구성 추진 ▲정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추진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 제정 추진 ▲제5회 한·일지사회 개최 추진 등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심의안건 2014년 예산안은 필수·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동결 또는 축소 편성 했으며,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7,927,800,000원, 특별회계 25,607,383,000원으로 총 33,535,183,000이다. 이는 전년대비 832,624,000(2.5%) 증액된 금액이며, 실무협의회 위원들의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됐다.

 

보고안건에서는 5개의 안건이 논의되었다. 이중 헌법소송 검토 T/F 구성 추진에 대하여 각 시·도 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렸으나 지방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취득세 인하방침을 발표한 중앙정부의 일방적 정책결정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모색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다시 한 번 형성했다. 이에 따라 ▲국회 「지방세법」 개정 대응 권한쟁의 심판청구의 주장논거 마련 ▲향후 정부의 일방적 정책결정 상황별 법적 대응방안 마련 등 향후 추진계획에 동의했다.

 

한편, 지난 10월 19일 박맹우 울산광역시장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제17대 회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조기수 울산광역시 기획관리실장이 실무협의회 신임회장으로 취임했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한 대 모으고, 실행하는 데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2013년 12월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5개 시·도 기획관리 담당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지방분권특별위윈회 실무위원회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협의회 주요 지방분권 추진활동 등 보고와 심의안건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협의회 주요 지방분권 추진활동 등 보고에서는 ▲지방재정 현안 관련 대정부·국회 등 대응활동 ▲지방분권 관련 추진활동(①지방분권 관련 법률 제·개정추진 ②「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법」 제정 추진 ③ 정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대응) ▲2013년도 지방분권특위 회의 개최실적 ▲2013년도 지방분권특위 사업 추진실적 등에 대해 전했다.

 

심의안건에서는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2014년도 지방분권특위 사업계획안(①지방분권특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개최 ②권역별 지방분권 토론회 추진 ③지방분권 언론홍보 강화 ④지방분권 대학생 SNS 홍보단 운영 ⑤지방분권협의체 전국 네트워크 구축 ⑥특위 민간위원 및 협의회 연구위원 활용 지방분권 특강 ⑦대학(원)생 지방분권 UCC동영상 공모전 추진 ⑧지방분권 홍보·교육기관 설립 검토 ⑨시·도 공무원 지방분권 정책제안 경진대회 개최 ⑩시·도 연구원 지방분권 우수연구 선정·시상 추진)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지방분권 홍보·교육기관 설립 검토에 대한 논의에서는 지방분권·자치의식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전담 홍보 및 교육기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강원도 혁신분권센터 활용에 대한 각 시도의 이견을 보였다. 이에 따라 조례 설치, 협의회 차원의 설치, 협의회 설치 시 운영 방안 등 기초적 자료를 가지고 재논의 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심의안건에 대해서는 각 시도의 이견이 없어 본위원에 상정하기로 결정하며 이번 회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