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 개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3월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8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서울,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남, 전남 등 9개 시·도 지자체장들이 참석하여 지난 4년 간 지방자치에 대한 회고와 민선 6기에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모인 지자체장들은 지방분권이 국가경쟁력 제고의 초석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민선 6기에는 성숙한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지방분권과제를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공동성명서를 통해 강력히 촉구했다. 공동성명서에서 기본적 지방자치권의 보장, 지방재정 확충, 입법 및 정책과정 참여제도 마련, 실질적 주민자치를 위한 제도 개선,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 검토 등을 강조했다.

성명서 발표에 이어 보고사항 발표가 진행됐다. △지방재정 확충 관련 대응 및 성과 △지방자치단체금고 관리제도 개편 대응 △임대주택 사업자 지방세 감면 관련 대응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 △시·도지사 예우 현실화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 사항 △대정부 정책건의 추진 현황 △국제화 지원사업 추진 현황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 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보고 후 질의 응답을 통해 지난 활동에 대한 평가의 시간을 가졌다.

이 외에도 2014년 중점 추진과제로 △자치조직권 강화 △지방소비세 확대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법 제정 등을 꼽으며 이에 대해 논의를 거쳐 각 과제에 대한 사업 내용을 확정하였다.

이번 총회를 통해 지방분권 추진의 필요성과 과제를 제시함에 따라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적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