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현재 시스템은 청년실업, 양극화 심화,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통일대비, 정치 갈등 등 한계에 봉착해 있다. 또한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와 기대에 따라 대응역량 및 자치역량 강화가 요구되지만, 자치재정ㆍ조직ㆍ입법권 등 많은 제약이 있어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무를 회피할 수는 없다.
'넥스트(NEXT) 경기'
현 상황의 타개를 위해 제시된 민선 6기 경기도정의 비전이다. 미래세대와 현 세대가 공존하며 함께 희망을 나누는 새로운 경기를 뜻한다. 경기도는 이미 2015년 새해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스탠더드가 되고, 나아가 글로벌 스탠더드가 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2015년을 '넥스트(NEXT) 경기'의 원년으로 선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제 2015년 '넥스트(NEXT) 경기'추진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고 아울러 앞으로 경기도정을 이끌어 갈 남경필 지사의 새로운 구상들도 소개하고자 한다.
│넥스트(NEXT) 정치
경기도 연합정치의 실현
지난해 12월 4일 야당이 추천한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의 취임으로 연정을 향한 남지사의 뚝심이 결실을 맺었다. 그리고 올해 남 지사는 도의회에서 31개 시ㆍ군으로,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연정의 상대를 넓혔다.
남 지사는 지난 4월 열린 경기도-시ㆍ군간 1박 2일 상생협력 토론회를 통해 해묵은 시ㆍ군의 갈등 해소를 위한 계기를 만들었다. 같은 달 최문순 강원도지사와는 DMZ를 활용한 관광상품 공동 개발 등에 합의하며 광역자치단체와의 연정도 시작했다. 최근에는 8년 동안 갈등을 빚었던 경기도 교육청과도 교육연정을 실시하기로 합의하며 본격적인 협력의 시대를 열었다.
이 같은 연정효과는 최근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메르스 사태에서 진가를 발휘했다. 남 지사는 경기도의회, 교육청, 도내 국회의원들과 신속한 공조를 통해 메르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정의 제도적 기반 마련
내년에는 대한민국 최초로 실현된 연정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도는 현재 3명인 부지사를 5명으로 늘리고, 도의원의 겸직을 허용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시ㆍ도별 부단체장의 정수를 3명으로 하되 인구 800만 이상은 5명, 200만 이상은 4명으로 확대하고, 3명 이상의 부단체장을 둘 경우 2명을 정무직과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정부와 지속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자치권 향상에 필요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현행 11%인 지방소비세 세율을 21%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추진하기로 했다.
일자리 19만 1천개 창출
민선 6기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년 동안 경기도가 창출한 일자리는 모두 19만 1천 개. 같은 기간 전국에서 만들어진 48만개의 47.7%가 경기도에서 만들어졌다.
남 지사는 취임 후 5대 문화콘텐츠산업 등 173개 일자리 사업에 8조 4,269억 원을 투자하는 '일자리 70만 개 창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매월 일자리 전략회의를 도지사가 직접 주재하는 등 일자리정책을 최우선 도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전국 최초로 남양주(2014년 1월)와 동두천(2014년 12월)에 고용ㆍ복지+(플러스)센터를 열었으며 주민센터 직업상담사를 전 시ㆍ군 397개소에 전면배치하는 등 고용서비스도 강화했다.
이밖에도 소극행정과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인 '기업애로 기동해결단'을 출범시켜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었다. 경기도의 사전컨설팅 제도는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규제개혁의 모범사례라는 칭찬을 받기도 했다. 또한 기업규제 개선으로 8조 5천억 원, 고부가가치 외국인 투자유치 34억 9천 5백만 달러 등 투자유치 성과를 거뒀다.
넥스트판교(창조경제밸리) 등 상생경제 추진
2016년에는 넥스트판교, 공정경제, K컬처밸리, 게임생태계조성, 말 산업 육성 등 기업과 근로자,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상생경제정책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넥스트(NEXT) 문화ㆍ서비스
2층 버스 도입하고 어린이집 CCTV 설치ㆍ지원
2층 버스는 경기도가 국내에 처음 선보인 대중교통 서비스다. 광역버스 입석 금지 제도가 문제가 된 지난해 7월 남 지사는 대안으로 2층 버스를 제안했고 12월 3주간의 시범 운행을 통해 도입을 결정했다. 시험기간 동안 승객의 89%, 운전자의 100%가 도입에 찬성했다. 10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김포시와 남양주시에 2층 버스가 실제 운행에 들어갔으며, 연내 총 9대가 운행될 예정이다.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도 경기도가 선도한 정책이다. 보육교사 폭행 사건 파문으로 어린이집 안전문제가 대두되자 남 지사는 보육관련 단체장과 보육교사, 학부모 등을 만나 대응책을 논의하고 라이브 앱 CCTV와 일반 CCTV 설치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4월 국회가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CCTV설치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경기도는 법령개정 이전에 1만 2,717개 어린이집 중 3,125개 어린이집에 대해 도비를 선제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오는 12월까지 도내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밖에 빅파이 프로젝트, 따복공동체, 재난 지휘체계의 일원화, 따복택시 등도 선도적으로 추진한 문화ㆍ서비스 정책으로 꼽을 수 있다.
서울농생대 경기도 대표 문화관광 명소화
2016년에는 15만 2,070㎡에 달하는 서울농생대 부지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기존 농원예학관 건물을 리모델링해 청년들을 위한 문화창작소를 만들어 경기도 대표 문화관광 명소화를 중점 추진한다. 또한 서울농생대 부지에 기존 상록기숙사를 활용한 리모델링을 통해 총 140실 280명 규모의 따복기숙사도 건립할 예정이다.
2018년 2월 개장을 목표로 광주시 곤지암읍에 야구장, 스포츠용품아울렛, 캠핑장 등을 포함하는 곤지암 스포치밸리 조성, 반려동물 보호소와 동물병원, 훈련 및 체험장, 교육장 등을 갖춘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DMZ 세계생태 평화공원 유치,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통일경제 특별구역 경기도 유치 등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넥스트(NEXT) 통일
경기 북ㆍ동부 경제특화발전사업 추진
민선6기 이후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난 곳은 단연 경기도 북부지역이다. 남 지사는 경기 북부지역발전에 많은 투자를 한다는 뜻의 '북경필'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취임 이후 많은 북부지원 정책을 펼쳤다.
먼저 북부발전을 위한 실질적 방안으로 경제실의 북부청 이전, 경기연구원과 문화재단 북부사업소 설치 등을 단행했다. 조직개편에 이어 확실한 예산지원도 뒷받침 됐다. 400억 원의 북동부 특화발전자금을 일반회계에 신설, 경제ㆍ산업ㆍSOC 등 북동부지역 발전 사업에 투입했다.
또한 올해 국대도 3호선 상패~청산 등 경기북부지역 5대 핵심 도로사업에 기존 도로사업 투자와는 별개로 530억 원의 예산을 투자했다. 한국폴리텍대 경기북부 캠퍼스와 경기북부 벤처센터 설치 등도 추진 중이다.
K-디자인빌리지 조성 등 추진
경기북부의 원단생산과 염색, 봉제, 가죽생산 산업에 디자인을 접목시켜 아시아를 대표하는 패션섬유 비즈니스 공간인 K-디자인 빌리지를 추진한다. 최근 사업예정 부지로 포천지역을 선정했으며 2017년까지 실시 설계 및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2018년부터 공사를 시작한다.
더불어 DMZ 세계생태 평화공원 유치,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통일경제 특별구역 경기도 유치 등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남경필 지사, 향후 도정 운영방향 '오픈 플랫폼'
남 지사는 지난 11월 9일 경기도의회 제304회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경기도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오픈플랫폼'을 강조하고,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경기도의'오픈플랫폼'은 경기도가 제공한 인프라와 정책위에 민간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모여 소통과 협업을 통해 새로운 혁신을 이뤄하는 '열린 행정'의 의미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치 분야의 연합정치(연정) 그리고 경제 분야의 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이라 할 수 있다.
남 지사는 이를 위해 직원들에게도 "공직자가 성장의 위험요소를 막는 브레이크(Break) 역할을 했다면, 앞으로는 정말 잘 할 수 있는 곳을 지원하는 엑셀러레이터(Accelerator)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구 1,285만여 명(전국 24%), 면적 10,188㎢(전국 10%), 지역총생산 313조여 원(전국 22%) 등 전국 최대 지자체 중 하나인 경기도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스탠더드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