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정개편법안관련 14차 협의회 성명서 참고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6-02-07

작년 10월, 제14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채택 발표한 성명서에

금번 행정개편법안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일곱째, 주민의 의사와 지방정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치권과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치계층 단층화, 광역자치단체 폐지 등의 행정구역개편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행정구역개편이 일부 정치인에 의해 사적으로 논의되고 무책임하게 발표되고 여과없이 보도됨으로써 지방분권추진에 차질을 빚게 하고 지방행정에 불안정성을 더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행정구역개편을 보다 체계적이고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주민의 동의를 얻어 시행해야 한다. 일부 정치권에 의한 일방적인 행정구역개편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성명서 내용 중 일부-

자세한 자료는 협의회 홈페이지 메뉴 [미디어와 자치] - [협의회 보도자료] 7, 8, 9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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