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 협의회 ´행정 체제 개편´ 반대



[노컷뉴스 2006-02-08 06:05]

시도 협의회 경제 망가뜨리고 지역감정 부추기는 행위라고 주장
전국 시 도지사 협의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 행정 체제 개편에 대해 정치권의 일방적인 추진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여야는 지난해부터 경기도와 서울시 등 광역 시 · 도를 폐지하고 인구 100만 명을 기준으로 하는 60-70개의 광역단체를 두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 같은 지방 행정체제개편방안은 차 차기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오는 2110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 2단계 개편 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까지 했다.


이에 대해 전국 시도협의회는 정치권의 일방적인 법안처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박창기 시도지사 협의회 사무국장은 “사전의 충분한 논의나 주민의 의견 없이 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특히 행정체제개편이 정치권의 비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면서 3-4개 시군을 합치려고 하는 것은 시군 단위의 생활권을 무시하고 지역 경제를 망가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감정까지 부추기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협의회는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국가의 모든 공보를 변경을 해야 하는 만큼 지역 주민과 전문가를 통한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지난 6일 실·국장회의에서 “중앙집권을 강화와 지방분권을 역행하는 처사”라며 “대규모 광역사업 차질은 물론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한 경제활동 주체가 무너지는 등 각종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며 대응책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반발거세지자 여당은 7일 시한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협의회는 다음주쯤 지난해 11월 의뢰한 용역 중간보고와 시도 의견을 수렴한 뒤 공식입장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3월쯤 대 토론회를 개최하기는 등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CBS사회부 이완복 기자 leeh1025@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