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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개최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8-01-22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1월 22일(화), 오전 10시 서울시청 태평홀에서 제18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대통령 당선인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방분권형 국가정립을 위한 3대 분야 12개 과제 정책 건의에 따른 토의와 16개 시도의 주요현안 논의 등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3대 분야 12개 정책 건의 내용은 지방 활력을 통한 분권형 선진국가로의 진입을 위한 필연적 요소들로서,
-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토관리청 등 9개 특별행정기관을 시도로 이관해 줄 것과
- 자치행정과 교육행정의 일원화를 위해서 러닝 메이트제 도입 등 교육감 선출방식과, 자치 경찰은 시도지사 아래에 두고 일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자치경찰제 도입 등도 내용에 담았다.
- 또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 : 3으로 조정하여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정부 협의체의 법적 기능부여 등을 요구하였다.
이어서 16개 시도별 주요 현안과제를 청취하고 개선을 요청하는 등 지역의 현안 전반에 대하여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협의회는 대통령 당선인이 시도지사를 만난 것은 처음으로 이 당선인이 서울시장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역임하면서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관심이 많을 것이라며 새 정부에서는 구호만이 아닌 실질적인 국가와 지방의 상생협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고 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방분권형 국가정립을 위한 3대 분야 12개 과제 정책 건의에 따른 토의와 16개 시도의 주요현안 논의 등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3대 분야 12개 정책 건의 내용은 지방 활력을 통한 분권형 선진국가로의 진입을 위한 필연적 요소들로서,
-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토관리청 등 9개 특별행정기관을 시도로 이관해 줄 것과
- 자치행정과 교육행정의 일원화를 위해서 러닝 메이트제 도입 등 교육감 선출방식과, 자치 경찰은 시도지사 아래에 두고 일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자치경찰제 도입 등도 내용에 담았다.
- 또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 : 3으로 조정하여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정부 협의체의 법적 기능부여 등을 요구하였다.
이어서 16개 시도별 주요 현안과제를 청취하고 개선을 요청하는 등 지역의 현안 전반에 대하여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협의회는 대통령 당선인이 시도지사를 만난 것은 처음으로 이 당선인이 서울시장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역임하면서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관심이 많을 것이라며 새 정부에서는 구호만이 아닌 실질적인 국가와 지방의 상생협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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