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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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브리프

제30차 실무협의회 개최

작성자강창석 작성일2012-06-19

지난 6월 14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실무협의회가 전라남도 여수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영유아보육료 재원대책과 관련하여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대한 성토와 함께 영유아 보육예산과 관련하여 추경불가 입장을 재확인 했으며, 정부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예비비 사용, 정부 추경편성 등 기존의 대안뿐 아니라 지방이 부족한 보육예산을 지방채로 충당한 후 이를 중앙정부가 이자비용을 포함해 매입하는 지방채 인수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9월이면 보육료 지원이 불가능한 시급한 사안이므로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원을 대상으로 대국회 차원의 문제해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육대란을 피하기 위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새로운 재원대책을 제시한 만큼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응과 국회차원의 문제해결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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