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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 “수도권병이 개혁 첫 과제”
작성자ADMIN
작성일2022-11-01
한국의 지방인구 감소는 이미 큰 사회적 현안이 되고 있다. 지방인구는 단순한 감소가 아니라
소멸이 거론될 정도로 급감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의 ‘지방소멸 대응 대책 수립 연구’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2000∼2020년)간 인구 감소 시·군·구는 151곳(66%)에 달한다.
인구 정점 대비 20% 이상 인구가 줄어든 시·군도 60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체 인구에서 군(郡) 지역이
차지하는 인구 비중은 1975년 25.1%에서 2015년 8.3%로 급감하는 추세다.
정부가 작년에 전국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처음 지정하고 지원책을
내놓은 것도 이런 암담한 현실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방인구 감소는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이어서 단순히 중앙정부의 지원책만으로는 쉽게 극복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이런 지방소멸 위기를 일선에서 체감하고 있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나 지방소멸을 궁극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을 들어보았다.
- 윤석열 대통령이 이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해 ‘지방시대위원회’로 만드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었다. 이전과 무엇이 다른가. “그동안은 균형발전 문제를 동반성장의 개념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공정의 문제로 생각하고 기회의 균등을 말한다. 태어난 곳에 따라 교육, 일자리, 접근성, 심지어 재산 형성의 기회가 달라지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진일보한 시각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이끌고 있다. 지방 문제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 삶에서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행정에서는 그런 것들을 부처별로 분리해서 사업을 펼친다. 그것도 중앙정부에서 사업을 다 구상해서 공모하니까 지역 사정에 맞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 지역 사정에 맞는 사업을 마련하기 위한 해결책이 뭔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요소를 한꺼번에 다루는 융합적인 방식이 필요하다. 자치분권은 지방정부에 권한을 줘서 스스로 발전을 추진하게 하고 중앙정부는 도와준다는 개념이다. 정부가 균형발전위와 자치분권위를 통합한다는 것은 결국 각 지역의 발전 전략을 지방이 스스로 만들고 중앙정부는 이를 포괄적으로 지원한다는 이야기다. 지방시대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 인구 및 지방 소멸이 국가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 진화생물학자인 재레드 다이아몬드의 저서 ‘총·균·쇠’에는 중국의 몰락은 황제 중심의 중앙집권제 탓이었던 반면 유럽은 분권자치로 과학기술혁명을 이뤘다고 돼 있다. 권력, 경제, 대학 등 모든 것이 집중된 서울공화국 대한민국의 무엇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하는가.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0.81로 세계 최하위인 반면 고령화 속도는 가장 빠르다. 자살률은 세계
1위이고 사회적 행복지수는 세계 59위에 머물고 있다. 신뢰와 자본도 취약해서 갈등공화국이다. 2050년 잠재성장률이 OCE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꼴찌다. 이런 상황의 근원에 수도권 집중 문제가 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수도권은 자본도 사람도 문화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지방은 소멸을 걱정할 만큼 텅텅 비어간다. 그러다 보니 가치관도 획일화된다. 청년들은 수도권에 안 가면 낙오자가 된 것처럼 상심하고, 정작 수도권에 간 청년들은 일자리 전쟁, 높은 집값 등에 결혼도 출산도 엄두를 못 내고 하루하루 버티며 산다. 이를 ‘수도권병(病)’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것이 국가개혁의 첫 과제가 되어야 한다.”
- 선진국들은 우리와 다르다고 보나. “선진국들은 다들 각 지방이 다채롭게 발전해서 국가 발전을 이끈다. 독일의 경우 지멘스 본사는 뮌헨에, 벤츠는 슈투트가르트에, 바이엘은 레버쿠젠에 있다. 대한민국과 영토 크기가 비슷한 네덜란드는 각 주(州)마다 대학이 1개씩 있는데 각자 특화된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 능력을 자랑한다. 미국 사람들은 뉴욕에 안 살고 LA, 샌프란시스코, 텍사스, 시애틀에 산다고 낙담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각 지방의 역량을 키워서 국가 발전에 다양한 엔진들을 장착해야 한다. 국가 운영방식에 혁명적 수준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방시대’의 의미는 대한민국 제2의 도약을 위한 시대과제로 확장되어야 한다.”
- 경북은 전남과 더불어 인구가 가장 많이 줄어드는 지자체인데 당장 이를 극복할 전략이 있나. “경북과 전남이 힘을 모아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을 만들었고 귀농, 귀촌 등 갖은 애를 쓰고 있다. 정주 인구를 늘리는 것 외에도 지역의 문화, 경관, 상품 등을 최대한 소비할 수 있도록 관계인구 늘리기에도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 수도권의 크기는 국토의 12%에 불과하지만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1000대 기업 중 869개가 있다. 교통망도 거미줄처럼 갖춰져 있다. 그런데 거기에 또 3기 신도시를 짓고 GTX를 놓는다고 한다. 지방의 인구를 계속 빨아들이는 정책이다.
역사를 보면 통일신라는 수도인 금성(경주)외에 5소경(小京)을 뒀다. 5개의 작은 서울이다. 지방에도 서울에 버금가는 교육, 문화, 의료, 복지, 교통 등 정주 여건을 만드는 투자가 필요하다. 지방이 할 수 있는 것, 해보려는 것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인구 분산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과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 지방소멸과 관련해서는 초저출산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힌다. 세계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대한민국 출산율(2021년 0.81명)은 지난 15년간 350조원을 투입해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특히 서울 출산율(0.6명)이 가장 낮고 그중에서도 강남(0.4명)이 가장 큰 문제다. 대책이 뭐라고 보나. “존 B 칼훈이라는 미국의 학자가 1960년대에 유명한 실험을 했다. 상자에 쥐 4쌍을 넣고 먹을 것부터 편안한 잠자리까지 모든 것을 끝없이 제공했다. 제약사항은 오로지 한정된 공간이었다. 처음에는 쥐가 엄청나게 번식했다. 어느 시점부터 자기 치장에만 관심을 보이고 극심한 갈등을 보이더니 더 이상 번식을 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갖춰진다고 출산율이 상승하지 않고 인구밀도가 높으면 더욱 그러하다는 걸 보여주는 연구다. 수도권처럼 좁은 공간에서 전쟁하듯 살아가서는 희망이 없다. 국토를 넓게 써야 한다. 지역경제를 특색 있게 키워서 가치관을 다양화해야 한다. 대한민국 어디서든 경제활동을 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보람을 느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하게 된다.”
-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교육, 일자리, 복지 등 우리 사회구조에 대한 대대적 개혁이 필요하다. 네덜란드에서는 아무나 농사를 짓지 않는다. 농부의 후손들이 어릴 적부터 보고 배우고, 농업전문학교에서 교육받아 과학기술을 접목하고 생산성을 높인다. 농업에 익숙하고 농업을 사랑하고 전문적이다. 현장에서 물어보니 다들 행복하다고 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떤가. 농업 관련 대기업 회장이 내게 한 이야기다. 서울대 농대 학생 70명이 회사에 견학을 왔길래 졸업하고 농업에 종사할 사람을 조사했더니 1명뿐이었고, 나머지는 그냥 수능 성적 맞추느라 왔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 청년들이 행복한 미래를 그릴 수 있을까.”
- ‘경북이 대한민국을 선도한다’라는 도정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다. 경북이 낙후된 지역인데 어떻게 선도 지자체로 만들 수 있나.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민선8기 슬로건으로 정했다. 경제나 교육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갑자기 확 바꿀 순 없다. 앞서 이야기한 구조적 문제들을 해소하고 대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경북이 제시하고 테스트베드가 되어보려 한다. 성공 가능성이 보이면 국가적으로 확장하자는 것이다. 지역 강점을 기반으로 낙후된 지역이 회생할 수 있는 몇 가지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 그동안 중앙정부는 부처별로 공모사업들을 진행했는데 그렇게 내려온 사업들이 지역사회에서는 서로 연계되지 못하고 시설관리 부담만 커지는 경우가 많았다. 지역에서 먼저 전략을 만들면 중앙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이번 정부에서 지역 회생 사례를 만들지 못하면 골든타임을 놓친다. 경북에서 앞장서 보겠다.”
- 지구온난화로 인한 에너지전환,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인 디지털전환, 미·중 패권전쟁으로 인한 외교안보전환 등 슈퍼전환시대를 맞고 있다. 앞으로 대한민국 리더는 어떤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리더는 작은 파도가 아니라 큰 변화의 흐름에 눈을 뜨고 있어야 한다. 대통령만이 아니라 각 분야의 리더 모두가 그래야 한다. 정치도 기업도 언론도 마찬가지다. 세계질서는 힘과 힘이 급박하게 충돌하고 있다. 기술의 진보는 또 다른 시대를 열어간다. 그야말로 ‘슈퍼전환’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작은 문제를 침소봉대하고 갈등으로 키우는 일이 많다. 그것이 나라와 국민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리더는 담대하고, 국가의 미래, 국제사회의 이익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대전환할지, 엄중한 국제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생존하고 번영할지 고민하고 국민의 마음을 모아야 한다.”
- 미국, 독일, 스위스 등 선진강국들 모두 온전한 자치분권, 연방국가 시스템으로 작동한다. 우리도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지방시대를 열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헌법을 바꿔야 국민의 인식도 바뀌고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도 바뀐다. 흔히 개헌이라고 하면 대통령 임기에만 관심을 두는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지방분권이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수십 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중앙정부가 나라의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런데 여전히 감 놔라 배 놔라 한다. 현 지방자치는 중앙정부 허락 없이 내 뒷산에 나무 한 그루도 옮길 수 없는 구조다. 얼마 전 태풍 힌남노에 하천이 범람해 경주의 한 마을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이것이 천재(天災)라기보다 인재(人災)에 가깝다. 이미 2년 전 여름에 같은 피해를 당해서 경주시에서 하천을 준설하려고 했었다. 그러자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못 하게 막아 이번 태풍에 다시 주택이 침수된 것이다. 말이 되는가. 현장 상황도 잘 모르면서 탁상공론의 전형이다. 지방시대를 열어야만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 사회적 갈등과 같은 문제들의 실타래가 풀린다. 국민이 행복해지고 국가도 새 성장동력을 얻는다.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은 꼭 필요하다.”
- 지난 8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에 취임했는데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이 모이는 제2국무회의를 미국의 상원이나 독일의 참의원제 같은 양원제로 확대하면 어떨까.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정기적으로 만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회의원 시절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을 발의했었는데 10년 만인 올해부터 시행이 됐다. 윤 대통령은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적극적이라 시도지사들이 거는 기대가 크다. 양원제는 헌법 개정 과정에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된 우리나라는 정치와 행정에서 지역 대표성을 보완할 장치가 필요하다. 지금껏 중앙 무대에서 활약하던 인사들은 상당수가 지방 출신이었지만 앞으로는 갈수록 수도권 출신이 된다. 그러면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균형이 무너지는데 양원제 등으로 보완해야 한다. 행정부에서도 이러한 균형을 어떻게 가져갈지 고민해야 한다. 독일을 보면 총리 및 장관들이 출신 지역도, 출신 학교도 다 다르다. 특정대학, 특정지역, 특정분야 출신들이 요직을 독점한다고 시비가 걸리는 우리의 모습을 반성해야 한다.”
- 윤 대통령과 좋은 관계로 자주 만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낮은 지지율에 대해 어떤 조언을 하는가. “국가 운영을 책임진 대통령은 국민이 선택한 사람이다. 스스로의 시대정신과 철학을 바탕으로 5년이라는 한 시대를 소신 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 그 과정은 갈등과 타협의 연속이다. 성공이냐 실패냐 평가는 역사가 한다. 대통령께서 담대하게 시대의 문제를 바라보면 좋겠다. 지방시대를 어떻게 열 것인지, 통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국민행복시대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어떻게 하면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나라가 될 것인지를 고민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주시기를 바란다.”
원본 :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 “수도권병이 개혁 첫 과제”
출처 : 주간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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