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추진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1월 19일(금) 11시에 한국 프레스센터 18층 매화홀에서 ‘지방분권 개헌 추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 날 정책간담회에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권영수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강제상 한국행정학회장, 김유환 한국공법학회장, 신종렬 한국지방세학회장 등 지방분권과 관련된 16개 학회장이 참석하였으며, 실질적 지방분권 및 1,000만인 서명운동 추진과 상호 협력체계 구축방향에 관해 심층 논의하였다.
□ 권영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은 “최근 지방자치 관련 중요한 현안인 지방분권 개헌을 학계와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선거와 맞물려서 지방 4단체가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1,000만인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실시해나가고 있으며, 지방자치와 관련된 모든 관계기관 및 학계가 함께 노력해야만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과 개헌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학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온·오프라인 서명 협조를 당부하였다.
□ 이에 대해, 간담회에 참석한 학회장들은 1,00만인 서명운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확한 사실과 자료제공을 통한 분권개헌 홍보, 1,000만인 서명운동 내용의 간략화, 지방분권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예시, 중앙 권한 집중의 문제점 제시 등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였고,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였다.
□ 끝으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학회장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방분권 개헌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앞으로도 정계·학계·시민사회 등과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적극적인 노력과 다양한 사업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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