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호주 의회 보호무역주의적 법안 도입 논의 동향

작성자서승우 작성일2011-08-26

○ 최근 호주 의회는 보호무역주의 요소가 포함된 2건의 법안의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 중에 있음

- 모든 제품에 대해 Palm Oil 포함 여부를 표시 하도록 하는 법안

- 수입 허가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right to veto import licences)를 의회에 부여함으로써 WTO 판정을 수용하지 않을 수 있는 법안(뉴질랜드산 사과수입 문제 관련)

○ 크레이크 에머슨 통상장관은 농산물의 60% 이상을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호주가 보호무역주의적 법안을 도입할 경우 양자 무역분쟁 및 WTO 제소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입법화에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함

○ 상․하원에서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한 노동당 소수정부의 정치적 기반이 취약하여 앞으로도 호주산 철강자재 사용 확대, Palm Oil Labelling 법안과 같은 보호무역주의 조치의 도입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보임(출처: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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