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도지사 오사카부지사 수도기능 이전 관련 대화

동일본 대지진 후 다시 논의가 활발해진 수도기능이전문제와 관련해서 도쿄와 오사카 사이에 미묘한 온도 차이가 있다. 수도권에서의 1시적인 Back up 기능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이시하라 도쿄도지사와 항구적인 기능 일부 이전까지 구상하는 하시모토 오사카부지사. 7월1일 개최된 양 지사간 약 20분간의 회담 자리에서는 “부수도”구상에 의한 오사카의 발전에 관해서 의견 일치를 봤으나 수도기능이전 관련 핵심 부분에 언급하지 않았다.

“행정기능을 바로 도쿄에서 뭐 이전한다는 얘기가 아니예요”

 도쿄도청 7층 응접실에서 진행된 이시하라 지사와의 회담자리에서 하시모토 지사는 이렇게 설명했다. 부수도 구상에 대해 도쿄도지사가 이해해 주는 것을 바라는 하시모토지사는 이시하라지사가 반대하는 수도기능이전과 자신의 구상이 의미하는 “Back Up” 차이에 “도쿄도 측에 오해가 있다”고 설명, 회담에서 핵심부분에 언급하지 않았다.

　배경은 6월24일 도쿄도의회에서의 이시하라지사의 답변이었다. 하시모토지사가 나고야시의 가와무라 시장 등과 연대해서 “임시국회 유치구상”에 대해 이시하라지사는 “ 현 시점에서 오사카나 나고야 사람들이 임시국회를 오사카에서 개최한다고 한다. 절대로 인정 못한다”고 화를 냈다.

　국회의원 뿐 아니라 중앙부처직원 등 대이동, 숙소 준비로 막대한 비용이필요한 것이 반대이유이며 “조금만 기능을 분산하는 것이 도쿄의 힘을 약회하는 일본나라의 자살행위”라고 단정했다.

　이시하라지사는 도쿄를 “일본의 Dynamo”이라 하면서 문화와 인재 집중집적을 바탕으로 국제경쟁력의 발전이 나라의 활성화가 된다고 한다. 한편 하시모토지사는 오사카를 수도권과 양립하는 일본의 “Twin engine” 위상을 제고하고 싶은데 국가전략에 관한 열의가 미묘한 “온도차이”가 된 것이 실정이다.

  이시하라 지사는 수도기능이전 안에 대해 “일종 이권을 위한 이상한 의견”이라 무시해 왔다. 다만 동일본대지진의 피해상황의 심각성이 이시하라지사의 생각을 좀 바뀌었다. “수도기능은 좋은 방법으로 분산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위기관리 상 기능분산이 필요하며 “증권시장 오사카 이전도 검토해도 되겠다”라는 발언도 있었다.  오사카로 증권시장 이전은 하시모토지사와의 통화가 계기가 되었다고 관계자가 밝혔다.

오사카도(都)구상을 추진하고 싶은 하시모토지사는 대지진을 하나의 계기로 봤다. “오사카부는 일본의 부수도를 목표로 한다. 아시아의 관문, 이것은 일본전체를 위해서다” 6월29일 42세 생일날에 후원회 주최 행사 때 뜨겁게 말했다.

하시모토지사는 4월 유사시 수도기능 Back Up에 관한 정치제언을 발표, 임시정부나 국회기능 등 수도기능 대체 외 경제면에서의 중추 거점기능 복수계통화도 포함하는 새로운 국가전략을 그렸다.

　아직 차이가 있는 양 지사의 견해를 일치화하는 Key Point는 리니어 중앙 신칸센이다. “도쿄-오사카가 1시간으로 연결이 되면 획기적이다”(이시하라지사) “수도권의 경제 행정기능 분산이 가능”(하시모토지사)

　하시모토지사는 일단 “都”라는 명칭 보다 “부수도”라는 실익을 선택한 것 같다. 다만 수도기능이전논의는 아직 저조하다. 앞으로 양 지사간 논의가 활발해지는지 “기능분산이 가능, 불가능 보다 오사카에 힘이 있어야지” 이시하라 지사는 이렇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