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지방행정] 영국 버밍엄외 7개 지방정부 파산선언

❍ 유럽 최대 지방정부이자 영국에서 두번째 도시인 노동당 집권 버밍엄시는 양성평등임금신청 미지급금 7억6천만 파운드 및 연간 적자 8천7백만 파운드를 해소하지 못하고 파산절차를 신청하여 논란을 자아내고 있다. 버밍엄시는 지난 6월 양성평등임금청구와 관련하여 매달 5백만에서 1천4백만파운드 가량의 채무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최대 7억6천만 파운드의 잠재적 부채가 발생하였으나 적자를 해소할 자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었다. 

❍ 버밍엄시는 수백만 파운드의 빛을 청산하지 못해 결국 지방정부법 제 114조에 의거 해당 적자액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보고서를 마지막 8번째로 제출하였다. 이러한 시의 조치로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서비스와 법정지출 이외 모든 지출이 중단되며 21일 이내에 회계건전재정을 위한 계획을 제출해야만 한다. 그리고 심각한 경우에는 재정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지휘 감독하게 된다. 

❍ 이러한 문제는 2012년 여성직원들에게 유리한 대법원 판결과 남자들에게 주로 보너스지급이 집중되는 것에서 비롯되었는데, 결론적으로 버밍엄시가 지난 10년간 양성평등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도 부족해 앞으로 주민들이 해당 서비스와 투자를 받지 못하게 되는 혼란을 발생시키면서 노동당이 정치적으로도 실패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리쉬 수낙 총리 공식 대변인은 지방정부는 우리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코비드사태 이후 상당한 재정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2023/2024년도에 추가로 51억만 파운드를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이러한 특정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객관적인 행정 평가를 실시하고 수주 이내에 그 결과를 발표할 것이며 지방정부는 해당 부처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 붙였다.

❍ 현재까지 이와 동일한 조치를 취한 다른 지방정부로는 Hackney(2000), Northamptonshire(2018), Slough (2021), Thurrok(2022), Croydon(2022), Northumbria(2022), Woking(2023)가 있다.

※원문 출처: (Sky News, 2023.9.7) https://news.sky.com/story/seven-other-councils-that-have-gone-bankrupt-after-birmingham-city-went-bust-12954995

*원문 번역: 심은희 인턴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