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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정부, 흑자재정 목표 달성 집착” 찬반 논란
○ 호주정부는 이번 회계연도(2011년 7월 - 2012년 6월) 예산 적자가 당초 226억 불에서 371억 불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지만 2012-13년 흑자 예산 목표는 계획대로 달성될 것이라고 29일 중반기 경제 및 재정전망(MYEFO: Mid 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을 통해 밝힘
- 웨인 스완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유로존의 금융 위기 여파로 호주 경제도 영향을 받게 되면서 올해 재정 적자가 145억불 늘어날 것이며 내년도 예산 흑자는 35억불에서 15억불로 20억불이 줄 것”으로 조정함
- 스완 장관은 재정 적자 증대를 상쇄하기 위해 향후 4년 동안 지출에서 115억불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힘
○ 이같은 정부의 예산 흑자에 집착하는 정책 추진에 대해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음
- 경제학자 빌 미첼 교수(뉴캐슬대는)“ 선진국 대부분이 불황에 직면하고 국내 경제도 뚜렷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호주 정부가 지출을 늘려 경기 부양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지출을 줄여 예산 흑자를 만들려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혹평함
- 반면 호주상공회의소의 그렉 에반스 경제연구소장은“ 재정 흑자 달성 약속을 지키는 것은 적합하고 책임있는 결정”이라고 옹호함
- 야당의 조 호키 재무 담당 의원은 “정부의 예산 수치를 신뢰할 수 없다”고 공격함(출처: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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