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제개발처 베트남사무소의 현지 진출 업체 조사 결과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의욕을 꺾는 가장 큰 요인은 현지인들에 의한 공공연한 뒷돈 요구 관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인터넷신문 베트남넷은 베트남이 중국 등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싼 인건비와 풍부한 노동력, 높은 생산성 등의 장점을 갖고 있어 투자를 하려는 외국인들이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공공연하고 고질화한 뇌물 요구 관행은 이런 긍정적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사례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최근 미국의 국제개발처(USAID) 베트남대표사무실이 현지 진출 47개국, 1천155개의 외국인투자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작성한 대(對)베트남 외국인투자현황 보고서를 인용해 해당 업체 대부분이 노골적이고 관행화한 뒷돈 요구가 투자 의욕을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조사업체 가운데 70%는 "통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기름칠 비용'(lubricating fees)을 지불해야 한다"고 응답해 통관 때 가장 빈번하게 뇌물을 요구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40%는 "공공 발주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커미션' 명목으로 돈을 줄 수밖에 없다"고 응답했으며, 20%는 "기업 등록 시"라고 답해 베트남의 뇌물 요구 관행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순탄한 상황"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뒷돈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에드먼드 말레스키 USAID 베트남사무소장은 베트남 투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투자비용, 노동력 품질, 세제 혜택, 토지 사용, 정치 안정성, 자재비, 소비자들의 구매력, 내수시장 규모, 산업단지의 인프라 상황, 거시경제적 안정도 등 모두 10가지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가 채택한 세제 혜택 정책은 비효율적이며, 노동력의 품질도 숙련공 비율이 낮아 대부분의 외국투자업체가 숙련공 확보에 추가 비용과 시간을 들일 수밖에 없는 등 개선 부문이 많다고 덧붙였다.

[출처, 연합뉴스, 201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