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보다 돈벌이 간호사가 본 방문간호사의 기막힌 실태 장애인을 먹잇감으로

2/12(월) 47news

간호사가 집으로 와주는 '방문간호'라는 의료서비스가 있다. 병으로 요양 중인 사람이나 종말기 노인에게 의료 처치를 하는 이미지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을까. 하지만, 실은 최근, 정신 장애나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예가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이것도 의외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방문 간호 스테이션은 의료법인 이외에도 운영할 수 있어 주식회사 등에 의한 개설이 급증하고 있다. 개중에는, 이익 우선으로 공적인 보수를 부정·과잉으로 받고 있는 사업자도 있다고 한다. 근무 경험이 있는 간호사들이 기가 막힌 그 실태란. (교도통신=이치카와 토오루)

▽ 비리 혐의 회사에서 이직했는데…

이젠 지긋지긋해요. 아이치(愛知)현 내의 간호사 여성은 지긋지긋한 모습으로 말한다.

여성은 이전에 장애인을 위한 그룹홈의 대형 운영회사인 '혜(恵)'(도쿄)가 운영하는 방문간호 스테이션에서 일하고 있었다. 동사(同社)는 주로 정신, 지적 장애자를 대상으로 각지에서 「푹신푹신」이라고 하는 이름의 홈을 약 100개소 운영. 장애복지와 의료의 보수를 부정하게 받았다는 의혹과 식자재비 과다징수 등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회사다.

여성이나 복수의 전직 사원 등에 의하면, 이런 수법이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다고 한다.

(1) '건강관리' 등의 명목으로 홈 입주자에게 주 3회 방문간호를 거의 일률적으로 계약하게 시킨다.

(2) 1인 5분 정도의 단시간에 다수의 입주자를 순회

(3) 조·야간에 방문한 것처럼 허위 기록을 만들어 수가의 가산을 부정 청구한다.

여성은 「장애인을 음식으로 하고 있다」라고 참지 못하고, 정신과의 방문 간호를 다루는 다른 회사로 전직.그런데 또다시 소스라치게 놀랐다.

여기서도 자사 그룹홈 입주자들에게 거의 일률적으로 주 3회 방문간호를 필요 없는 사람까지 이용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쪽 회사는, 높은 보수를 받기 위해 여러명으로 방문하는 수법이었다.」. 실망해서, 1개월 정도로 그만뒀다.

덧붙여 「혜」는 지금까지의 취재에 「국가나 자치체의 조사를 받고 있어 어느 한 단계에서 견해를 분명히 하고 싶다」라고 하고 있다.

▽ 경영진 입버릇은 '숫자로 판단하라'

가나가와현 내 남성 간호사도 아이치(愛知)현 여성과 비슷한 경험을 가졌다. 각지에서 방문 간호 스테이션을 운영하는 대기업 회사에 2년 전까지 근무. 그 회사에서는, 회의 자료에 매상이나 이익율의 목표가 쭉 나열되어, 목표로서 「확실히 일본 1위로 한다.」 라는 문구가 내걸려 있었다. 남자는 이렇게 돌아본다.

경영진의 입버릇은 숫자로 판단해라였다

그룹 회사가 운영하는 유료 양로원의 입주자를, 협력 관계에 있는 의사가 「우울증」 「조현병」 등으로 진단. 수가에서 '30분 이상 방문' 구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증상에 관계없이 회사가 '1인당 35분'으로 정하고 '주 3회가 목표'라고 지시했다. 회사는 이용자보다 돈벌이가 우선이고 일할수록 위화감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