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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고객 데이터 침해에 대한 기업 처벌 대폭 강화

작성자안상현 소속기관호주 작성일2022-10-25

<최근 OptusMedibank의 대규모 해킹 사태에 따른 대응>

 

호주 연방정부는 고객 데이터 침해가 발생한 경우 기업에 훨씬 더 많은 책임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으로 심각하거나 반복적 침해에 대해 현행 220만 달러 한도에서 최소 5,000만 달러 벌금으로 상향을 검토 중임.

 

처벌은 또한 관련 기간 동안 회사 매출의 30% 또는 정보의 오용을 통해 얻은 이익 가치의 3배에 해당하는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회사에 수억 달러의 손실을 입힐 수 있음.

 

Mark Dreyfus 법무장관은 최근 Optus(통신회사)Medibank(의료보험회사)를 포함한 기업에서 발생한 주요 고객 데이터 유출 사건에 대해 현재의 처벌 조치가 불충분하다며 강한 개정 의지를 피력함.

 

최대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다음 주 의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유출된 데이터의 특성 및 영향을 받는 사람의 수, 위반의 결과 및 기업의 부적절한 조치 등 여러 요인이 처벌 수위 결정에 고려됨.

 

이러한 정부 움직임에 대해 보안 전문가는 기업이 특정 보안 수준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 사항과 조건에 대한 지침이 아직 없으며, 사이버 공격의 피해자 중 다수가 중소기업으로 이들에게 5천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지적함.

 


출처 : News.com.au (2022. 10. 22.)

  • 담당팀 : 국제협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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