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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이를 넘겨줘, 아버지의 주장, 어머니를 능가하는 10년 만에 70%증가
아이를 넘겨줘, 아버지의 주장, 어머니를 능가하는 10년 만에 70%증가
3/10(일) 아사히신문
아이의 인도를 요구해, 가재에 조정이나 심판을 제기하는 케이스가 증가 경향에 있다. 최고재판소의 조사에서는, 최근 10년에 3할 증가했다. 학부모 신청 건수가 역전되면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앞지르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빠가 밖에서 일을 하고 엄마가 육아를 한다는 가족의 형태가 바뀐 것이 배경에 있다"고 지적한다.
일본에서는 결혼 중에는 부모의 공동 친권, 이혼 후에는 일방의 단독 친권으로 여겨져 왔다.자녀의 인도는 이혼 전 별거 중에 불일치하거나 이혼 후 친권자가 아닌 부모가 자녀를 데려간 경우 등에 가정법원에 조정이나 심판을 신청할 수 있다.일반적으로는 우선 조정에 신청하고, 정리되지 않으면 심판 절차로 진행된다.
사법통계에 따르면 자녀를 인도하라는 조정과 심판 신청 건수는 2022년 총 3,592건이다.12년의 합계 2,710건에서 30%증가해, 증가 경향이 계속 된다.조정의 제기는 미증이지만, 심판은 2012년부터 4할 증가했다.
재판소가 수속을 끝낸 케이스로 보면, 16년에 부친의 제기가 모친을 웃돌아 역전.2022년은 모친의 1216건에 대해서, 부친은 1567건이 되어, 최근 10년에 7할증이 되었다. 또, 심리 기간의 평균은, 12년은 6.3개월이었지만, 22년은 9.1개월이 되고 있다.
부모와 자식의 면회 교류 등을 지원하는 사단법인 「가정 문제 정보 센터」의 사무국 차장으로, 전 가정재판소 조사관 시모사카 세츠오씨는, 이혼 전에 모친이 아이를 데리고 별거하는 것은 옛날부터 있었지만 「아버지가 이의를 제기해, 아이의 인도를 제기하는 케이스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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